전포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전포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 (L = 80 m,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 일
• 추정가격:
  • 추정가격 (a) = 76,541,819 원
  • 부가가치세 (b) = 7,654,181 원
  • 관급자재 (c) = 13,571,000 원
  • 총액(a + b + c) ≈ 97,767,000 원 (VAT 포함)
• 계약형태: 4.3 억 원 미만 전문공사이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②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금지가 적용되는 소액 수의계약 방식.
• 특수제도:
  • 클린페이 플러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노무비·하수급인·자재대금 전자청구·지급 의무
  •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 %) 매입 필증 제출 의무
  • 종이 없는 전자계약 – ‘문서24’와 ‘나라장터(G2B)’에 전자서류 제출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주된 영업소 – 안내공고일 전일(또는 신규사업자일 경우 등록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 전문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 면허 보유
• 조세·범죄 기록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금지
• 입찰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전자 견적 제출
• 임금직접지급제 – 차세대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청구 절차 숙지 (미숙지 시 불이익)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전포천 80 m 구간의 하천 정비(퇴적·준설, 석재·리프라프 설치, 침식 방지, 배수·구조물 보강 등)
• 주요 면허·능력 – 석공사업 면허 및 하천·유지보수 시공 경험 필수
• A값(법정 정산비) – 견적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정 비용(총 7,592,993 원)
  • 건강보험료 = 764,669 원
  • 연금보험료 = 1,010,342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0,477 원
  • 퇴직공제부금비 = 0 원 (해당 없음)
  • 품질관리비 = 0 원 (해당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82,139 원
  • 안전관리비 = 4,335,366 원
• 법정 비용 계상 – 위 A값은 견적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제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각각 고용노동·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해야 함
• 클린페이 플러스 – 노무비·하수급인·자재대금 각각 별도 청구, 전자청구·지급 절차 필수, 가입 및 시스템 사용 능력 필요
• 건설기계 대여대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대여 계약서와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만 허용, 무단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불충분 시 보완 요구)
• 이해충돌 방지법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제한 대상자와의 계약 불가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

• 견적제출 기간: 2026‑02‑26 12:00 ~ 2026‑03‑04 12:00, G2B 전자입찰 시스템만 이용 가능.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견적자는 2개씩 추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 A값 할인 비율: 견적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7,592,993 원)을 차감한 금액 대비 A값 자체를 89.745 % 이상 차감한 최저가(※ A값 할인액이 89.745 % 이상)여야 함.
• 동점 처리: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 재견적: 유효 견적자가 없을 경우 익일(다음 영업일) 13:00에 재견적 제출 가능(주말 제외).
• 무효 사유:
  • 동일인 대표가 2개 이상 업체를 겸임·동일 견적 제출 → 무효
  • 등록증 상 상호·대표자 미변경·대리권 없는 입찰 → 무효
  • 지방계약법·입찰유의서 위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입찰유의서’ 참고)
• 청렴계약: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범죄 기록: 2 년 이내 유죄 판결자는 참여 불가.
• 수의계약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 불가.
• 중대재해·안전보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해야 함.
• 임금직접지급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가입·청구서 작성·청구·지급 절차 숙지 필수; 전자청구 없이 지급 시 계약 취소 가능.
• 지역개발공채: 계약 후 대금청구액의 2.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제출 의무.
• 전자 계약: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 시스템에 가입, 모든 계약서류는 전자(문서24)로 제출.
• 설계서·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760‑3925)에서 열람 가능.
• 기타:
  • 전자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전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됨(재제출 불가).
  • 입찰·계약 관련 모든 규정(지방계약법,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숙지 책임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등 상세 내용은 “입찰유의서 제15조·제2‑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등을 참조.

요약: 전포천 80 m 구간 하천 정비를 위한 소규모 수의계약이며, 석공사업 면허와 제주 내 영업소를 보유한 업체가 G2B 전자입찰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법정 A값·클린페이 플러스·중대재해·안전·보건·청렴·이해충돌·조세·범죄 등 다수의 법·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견적 제출 기간·예정가격 산정 방식·동일 최저가 처리·재견적 절차 등에 유의하고, 무효 사유·청렴·지역공채·임금직접지급제 등 모든 특별조건을 완벽히 이행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