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내영덕천합류부하상정비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가하천 내 영덕천 합류부 하상정비
• 목적: 하천 합류부의 하상(침식·퇴적) 상태를 복원·정비하여 홍수·유역 안전 확보와 생태계 복원을 도모한다.
• 범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96번지 일원에서 하상 정비 1식(토공사 및 관련 유지·보수) 을 수행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이며, 추정금액은 187,150,000 원(추정가격 170,136,364 원 + 부가가치세 17,013,636 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지역 제한: 법인·사업장의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충청북도·충주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2026‑03‑03 18:00)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전문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입찰 금지: 공동도급(상호진출) 불허 – 단독 입찰만 허용.
• 청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및 청렴서약서 제출 필수.
• 세금·형벌: 최근 2년 이내에 조세포탈·형사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함(세법 위반·형사 전과 금지).
•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지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5 % 이상) 서명으로 대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문역량: 토공사(하상 정비·퇴적 제거·안정화·리핑·보강 등) 수행 가능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현장 경험.
• 노무비 관리: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을 위해 전용 계좌 개설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
• 사회보험·안전관리비: 입찰·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총 7,624,120 원(건강), 1,672,243 원(연금), 2,209,501 원(장기요양), 219,732 원(퇴직), 1,069,863 원(산업안전), 2,452,781 원(품질) 등 법정 요율을 추가·감액 없이 반영해야 함.
• 하도급·직접지급: 공사금액 ≥ 3천만원 · 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보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지역경제 활성화: 하도급·자재·인력 70 % 이상을 충주시 소재 지역업체에 우선 배분·구매·채용을 약속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등록 마감:
  • 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03‑03 18:00 (미등록 시 2026‑03‑04 12:00까지 전자입찰 등록 필요).
  • 견적서(입찰서) 제출 2026‑02‑26 12:00 ~ 2026‑03‑04 12: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낙찰 결정 방식:
  • 예정가격(추정가격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 번호 평균으로 산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업안전·품질·안전문제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서에서 동일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89.745 % 이상인 경우, 조정 후 최저가격 순으로 선정.
• 필수 첨부 서류(계약 체결 전):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 청렴서약서
  •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노력 협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이해충돌 방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직접지급 합의서(필요 시)
• 지급·채권 관리:
  • 계약대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상계·반환 가능(채무 발생 시 상계).
  • 지연배상금·선금 반환 규정(선금 배분·사용·반환 의무) 준수 필요.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시 계약대금 중 해당 금액은 소멸(선금·기성·준공금 전액 사용).
• 기타 의무:
  • 지방개발공채 2.5 % 의무 소화.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개인인증·사업자용 인증서 사용.
  • 현장 설명 생략 → 설계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 사전 열람·확인 필수.
  •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납부확약서 제출, 낙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 시 보증금 현금 징수.
  • 부정당업자 제재: 미자격자·위법 하도급·이해충돌 등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가능.
  • 재입찰: 낙찰자 미선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 나라장터 공고 확인 필요.
  • 문서 송달: 전자(나라장터·문서24) 송달에 동의, 서면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핵심 요약: 충주시 전문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지역 업체만이 전자입찰(나라장터)으로 180일 내에 하상 정비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정 사회보험·안전관리비 포함, 지역 경제 활성화·청렴·안전 서약서·노무비 구분관리 등 다양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조정 후 89.745 %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최저 견적이어야 한다. 입찰·계약 전 모든 첨부 서류와 지역·법령 조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자 입찰·직접 지급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