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 설치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 설치사업에 참여하는 1차·2차 협력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대금 회수·유동성 관리·세무·보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공공 지급수단 도입을 안내한다.
• 범위 : 물품·용역·공사 등 모든 계약 유형에 적용 가능하며, 일반 상생결제와 하도급 상생결제 두 가지 구조(총대금 10 억 원, 1차 5 억 원, 2차 5 억 원 등)로 분할·조기현금화·사전지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기업 형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등록된 중소기업·중견기업(구매기업이 SME·중소·중견기업일 경우)
• 계좌 요건 :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전용 예치계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 약정을 체결한 계좌 보유
• 시스템 활용 :
  • 상생결제 ‘1차·2차 분할지급’ 및 ‘조기현금화(할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 능력
    - 하도급 상생결제 시 1차 협력사의 경영 환경에 관계없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가능한 구조 이해
• 법적 요건 :
  • 상생협력법·하도급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40 %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재무·신용 상태(채무·여신 발생 없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상세 내용 |
|------|-----------|
| 시스템 | - ‘상생결제’ 플랫폼(웹사이트 www.winwinpay.or.kr) 이용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활용 <br> - 상생매출채권 발행·분할·조기현금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산·회계 인프라 구축 |
| 계좌·은행 | - 협력재단 예치계좌와 구매기업 동일 은행 상품 연계 <br> - 분할지급·조기현금화 시 만기 (15 일)·조기현금화 시점(10 일) 설정 가능 |
| 문서·증거 | -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 일 이내 지급 완료 (세액감면 요건) <br> - 상생결제 사용내역 (장려금·환출이자·세액감면) 시뮬레이션·신청 자료 제출 |
| 운영 | - ‘일반 상생결제’와 ‘하도급 상생결제’ 두 형태 중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선택 <br> - 하위 협력사에 분할·조기 지급 시 ‘장려금(예치이자)’ 및 ‘환출이자(할인 이자)’ 계산·보고 가능 |
| 보증·세무 |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br> - SME 구매기업은 세액공제 (0.2 % ≤ 15 일, 0.1 % ≤ 60 일) 활용 가능 |

4. 주의사항

• 이용 의무화 비율 : 구매기업 전체 대금 중 40 % 이상은 반드시 상생결제 로 결제해야 함(위반 시 규제 대상).
• 채무·신용 영향 : 상생결제 이용 시 공급업체 채무·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신용 이용).
• 조기현금화 할인 : 조기현금화 시 구매기업 신용 에 따라 할인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시점 선택 필요.
• 세액감면 요건 : ① 세금계산서 작성 일로부터 60 일 이내 발행, ② 현금성 결제 비율 감소 없음, ③ 어음 결제 금액 증가 없음 조건을 충족해야 법인세 감면(0.2 % ≤ 15 일, 0.1 % ≤ 60 일) 적용.
• 은행·계좌 연계 : 구매기업과 동일 은행 상품 약정을 하지 않으면 분할·조기 지급이 불가능.
• 결제일 설정 : 2차 지급(하도급) 의 결제일 은 구매기업 결제일 보다 앞설 수 없으며, 최소 1 영업일 이상 지연 설정 필요.
• 예치계좌 거치 기간 : 만기 (15 일) 전까지 예치 시 장려금(예치 이자) 발생, 조기 현금화 시 환출 이자(할인 이자) 발생.
• 증빙·보고 : 장려금·환출이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생결제 홈페이지’ 에 등록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 제출.
• 법적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 8‑2 (정의), 시행령 제1조의2 (전용 예치계좌), 하도급법 제13조의2 (지급보증 면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

※ 본 요약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입찰 공고(예산·사업 범위·시공·감리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별도 공고문(사업계획서·시방서·가격제안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