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
• 수요기관 : 법무부
• 계약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총액 : 19,069,000,000원 (추정가격 17,335,454,545원 + 부가가치세)
• 주요 내용 : 전자 영장을 실시간 전송·수신·집행·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개발·테스트·운용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2. 주요 자격요건

• 나라장터(G2B)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모두 사전 등록 필수.
• 부정행위·조세포탈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채무불이행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자는 입찰 불가(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 서약
  • 청렴계약서(부정청탁·담합·금품·취업제공 금지 등) 전자 입찰 시 자동 적용,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 지문인증 예외
  • 2024‑01‑01 이후 지문인증 예외 신청(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 필요.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10 % 이상 지분,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나라장터)로 2026‑02‑19 18시 전까지 제출.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최근 1년 이내 자격제한자는 5 % 이상, 그 외 면제(각서 제출).
• 기타
  •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약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반영, 제안서·가격 입찰서 모두 전자 제출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 실시간 전자 영장 생성·전송·수신·집행·관리 기능, 전자 서명·인증·보안(암호화·접근통제·로그 관리) 포함.
• 제안서(IT 심사) 제출 항목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 인력 계획 및 이력
  3. 인력 이력 증빙서류(재직·경력·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프로젝트 매니저(PM) : 지정 및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재직 중인 구성원이어야 함.
• 발표자료 : 전자 파일(20 분 발표 + 15 분 질의응답) 제출, 발표자는 반드시 지정 PM이어야 함.
• 차등점수제 : 상위·하위 2 점 제외 후 평균 점수 산정.
• 가격 제안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이하이어야 함.
  • 80 % 미만이면 평점 30 % 부여, 80 % 초과 시 협상적격자 제외.
• 입찰보증금 : 5 % 이상(특수 경우 2.5 %) 또는 면제(각서).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 입찰서 동시 제출 :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먼저 제출 후 가격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 파일 규격 : PDF, 용량 ≤ 300 MB, 파일 정상 여부 확인 필수(임시저장·최종제출 불가).
• 조견표(목차·평가조견표) 등록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 전까지 반드시 등록, 미등록 시 평가 불이익.
•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문서로 2026‑02‑19 18시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무효.
• 가격·가격상한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초과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80 % 미만이면 평점 30 % 부여.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최근 1 년 이내 자격제한자는 5 % 이상, 그 외 면제(각서 제출).
• 부정당업자 제재 : 청렴계약 위반·담합·금품·취업 제공 등 부정 행위 시 계약 취소·제재·입찰자격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 현장 안전·보건 의무를 입찰가격에 반영, 위반 시 시정 요구·제재 가능.
• 하도급 규정 : 하도급 승인 절차 미준수·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 무효 사유 : 자격 불일치(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제안서·가격 입찰서 누락·서류 위조·변조·조견표 미제출 등).
• 장애·문의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입찰마감 25 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 신고·불공정 행위 : 비리·불공정 행위 시 조달청 신문고·IT 용역과(02‑590‑8876) 신고 가능.

※ 위 내용은 입찰공고서·규격서·관련 고시·예규를 종합한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