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건립예정부지 석면해체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공공임대주택건립예정부지 석면해체공사
• 목적 : 의성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에 존재하는 석면(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한 건설 기반을 확보한다.
• 규모 : 10동, 연면적 864.86 ㎡
• 추정금액 : 79,046,000 원 (부가세 포함) – 71,860,000 원(기본) + 7,186,000 원(부가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입찰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적격심사 생략) – 재입찰 허용
• 입찰 일정 : 견적서 제출 2026‑02‑04(수) 10:00 ~ 2026‑02‑09(월) 10:00, 개찰 2026‑02‑09(월) 11:00 (개찰 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 지역 요건 :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의성군 내에 소재
• 전문 면허 :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보유 (산업안전보건법)
• 이해충돌 방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전자조달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보유
• 청렴 이행 : 입찰 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사전 제출 간주)
• 재입찰 허용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 가능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면 해체·제거 기술·장비
  •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관리서 제출 의무
• 법정 비용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전액 견적에 반영 후 사후 정산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 석면해체·제거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배치 및 이력서 제출
• 전자조달(G2B) 활용
  • 하도급지킴이, 선금·대가 지급, 직접 지급,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등 전 과정 전자시스템 이용
• 선금·대가 관리
  • 선금은 계약목적·공동수급·하수급에만 사용, 5일 이내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 15일 이내 배분,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
  • 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 및 선금 보증서에 따른 우선 상계, 보증서가 없을 경우 한국은행 평균금리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월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 내 직접노무비 한도 초과 불가, 허위·유용 청구 시 계약 해지·제한
• 하도급 승인·지급보증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승인 필요, 하도급 계약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표준계약서) 10일 이내 제출
  • 대여대금 현금 지급은 15일 이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 민간실적 인증
  • 계약서·준공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금융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어야 실적 인정
• 청렴·계약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계약특수조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동의 필수
  •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제한·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발생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참가등록증 상 상호·대표자 변경 미 등록 → 무효
  •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무효 (입찰유의서 12‑다)
  • 입찰 서류 위조·변조 → 자격 상실·부정당 제재

• 하도급 관련

  • 승인 없이 하도급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 제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선금·대가 관리

  • 선금 배분 기한(5일·15일) 미준수 → 영업정지·행정처분
  • 선금 사용 내역서 위조·변조 시 즉시 반환·이자 가산 요구
  • 선금 반환 시 선금 보증서에 따른 우선 상계, 선금 보증서가 없을 경우 한국은행 평균금리 적용

• 노무비·직접 지급

  •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계약대금 소멸
  • 노무비 직접 지급제 적용 시 체불·허위 청구 시 계약 해지·제한

• 계약대금·채권 관리

  • 계약대금 채권 양도·압류 금지, 질권설정 불가
  • 계약대금 상계·공제 규정 적용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선금 등 자동채권 우선)

• 보험·세금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 등은 견적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
  •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 체납 시 지급 유보·이자 없음

• 청렴·부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부정당 제재 및 계약보증금 요구 가능
  • 부패·부정 행위 신고 시 재무과·기획예산과·홈페이지(e‑민원) 통해 의견 제시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

• 재입찰·개찰

  • 재입찰 허용: 개찰 당일 입찰서 마감 16:00, 개찰 17:00(예정가격 신규 적용)
  • 동일가격 복수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

• 전자입찰 장애

  • 전자입찰 등록·투찰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미문의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법령·예규 숙지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특수조건, 청렴계약 유의서 등 모든 관련 규정 사전 숙지 의무
  • 미숙지·불이행 시 불이익 책임 전액 입찰자에게 귀속

• 기타

  • 계약특수조건·지방계약법 등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반드시 적용
  • 민간실적 인정 시 반드시 계약서·준공서·세금계산서·금융이체 내역 등 증빙 제출
  • 계약보증금 대신 전자계약 보증서 사용, 계약보증금 반환 시 선금 우선 충당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서류·절차는 모두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무효·제재·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