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 경혈자극을 위한 초음파 침 개발

1. 사업 개요

•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주하는 비침습 경혈자극을 위한 초음파 침 개발 연구·용역사업으로, 설계·제작·성능 시험·품질 검증 전 과정을 수행하고 시제품·기술 사양서·시험 보고서·사용 매뉴얼 등을 납품한다.
• 계약기간은 공고일(2026‑02‑09) ~ 2026‑12‑11까지 약 10개월이며, 총 예산 33,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30,000,000 원)이다.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수급·하도급은 일체 불허하고 전액 총액 계약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기업(법인)
• 부정당업체(제76조) 제외이며,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이 없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소기업·소상공인이면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인 경우 입찰 가능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2026‑02‑26 11:00 마감)
• 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서약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일반 현황·서약서 등 서류 구비
• 입찰보증금(5 % 또는 0.25 %·예외 시 면제·지급각서) 및 계약보증금(입찰자 5 %, 계약상대자 10 % 또는 면제 시 지급각서) 준비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비침습 초음파 침의 설계·제조·성능 시험(안전성·정밀도·효능) 및 시제품 제작
• 기술 사양서, 시험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품질보증서 등 전체 deliverables 제공
• 전자파·전기 안전성, 의료기기 인증(가능한 경우)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관리 방안 제시(특허 출원·등록 시 6개월 이내 보고 의무)
• 기술 자료 임치(escrow) 의무: 핵심 소스코드·설계서 등 30일 이내 추가 임치, 임치기관 선정·수수료 부담
• 납품 장소: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정 장소 내
• 하도급·하청 금지 – 모든 작업은 직접 수행(공동수급·하도급불허)
• 선금(최대 70 %) 지급 가능, 계약 종료 후 정산·선금 반환 시 약정이자 포함

4. 주의사항

• 청렴계약 위반(금품·향응·담합·알선 등) 시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낙찰자 5 %·계약상대자 10 %) 등 불이익 발생
• 입찰가격 사전 협의·담합 금지(공정 경쟁 방해 행위)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미납 시 계약 무효·부정당업자(제34조) 제재
• 하도급·하청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제34조)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입찰참가서류(정성·정량·참가 서류) 3개의 파일을 순차적으로 전자 제출(지문투찰·e‑발주)
• 평가비중: 기술 80 % / 가격 20 % → 최고점수 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진행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서약서 제출, 위반 시 이의 제기 불가
•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 원칙(균등)·별도 협의 시 차등 가능,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시 6개월 이내 보고 의무(제35조의3)
• 계약 기간 연장·지체상금·물가변동 조정(제15조·제18조) 등 일반 계약조항 적용; 지연 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 30 %) 부과
• 결과물 평가 후 계약 해지·대금 정산·패널티(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가능 – 사전 동의 필요
• 선금·대금 지급 규정(선금 70 % 한도, 선금 반환 시 약정이자 가산) 준수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 임금 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제출(제19조·제19조의2)
• 기술 자료 임치 의무 및 임치기관 선정·임치수수료 부담(제57조)
• 하도급·하청 관리 시 사전 승인 필요(하지만 전체 계약에서는 불허) – 위반 시 계약 무효(제34조)
• 계약 정보(공고·입찰·계약·결과)는 5년 이상 공개 의무(제61조)
• 분쟁 발생 시 협상·중재·법원 판결 절차 적용(제36조) – 분쟁 해결 기간 동안 용역 중단 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제34조)·입찰 무효 사유(제28조·제38조) 반드시 확인
• 청렴신고센터 운영 – 부패 행위 신고 시 신분보호 조치 적용(허위 신고 제외)

위 내용은 공고문과 일반·특수 계약조건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 상세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ROQ)와 최종 계약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