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1호선 예산 산성리 도로유지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21호선 예산 산성리 도로유지보수공사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00‑3번지 일원
• 기간: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 목적: 국도 21호선 도로 포장·보수·유지보수를 수행하여 도로 안전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
• 추정금액: 224,400,000원 (추정가격 204,000,000원 + 부가가치세 20,400,000원)
• 공사 구분: 전문공사·단기공사·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미만 → 총액입찰이며 상호시장 진출 불가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 소재지 요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함
• 조달청·나라장터 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 전자입찰은 대표자의 개인인증서 또는 입찰대리인만 제출 가능
• 청렴·공정 계약제
  •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 포함 → 위반 시 계약 무효·자격 제한
• 직접시공 의무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224.4 백만원) → 총 노무비 중 50 % 이상을 직접 시공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별지 제22‑6 서식) 제출, 준공 시 직접시공 증빙 서류 제출 의무
• 사전단속(사실조사) 대비
  • 개찰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 익일부터 사전단속 자료(붙임 1‑3) 구비 필요
• 입찰 무효 사유 미해당
  • 조세포탈·부정당업자(최근 2년 내 유죄판결) 없음, 중복 IP·다중 대표자 등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하도급 제한
  • 일괄·전문·재하도급 금지, 무등록자·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서·통보·확약서(붙임 4‑6)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붙임 7)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도로 포장·보수·유지보수(1개소) – 설계서는 열람 가능하나 입찰자는 열람 의무 없음
• 직접시공 비율: 계약금액 224.4 백만원 → 노무비 50 % 이상 직접 시공
• 직접시공 계획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준공 시 노무비·자재·장비·사회보험·소득세 등 직접시공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보험료·관리비 포함: 입찰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반영, 사후 정산 필요
• 하도급지킴이: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를 전자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전자계약·확약서(붙임 4) 제출
•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출퇴근 시 사용, 매월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 시스템 연동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월 청구·지급, 청구 상한·하도급 계약 초과 노무비 지급 등(붙임 5) 규정 준수
• 불법하도급 방지: 불법하도급 방지확약서(붙임 6) 제출, 일괄·전문·재하도급 금지 등
• 청렴·공정 계약: 청렴계약서 내용 포함, 위반 시 계약 무효·자격 제한·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총액입찰),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 여부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 예비가격 산정
  • 기초금액 ±2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투찰자가 선택한 4개 번호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결정
• 낙찰 절차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 점 이상 → 동일 점수 시 자동 추첨(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입찰 무효 사유
  • 중복 IP·다중 대표자·입찰서·등록증 변경 미제출·청렴계약서 미제출·조세포탈·부정당업자·직접시공·등록기준 미달 등 → 무효 처리
• 입찰 보증금
  • 전자입찰서에 포함, 낙찰 시 입찰보증금(현금) 5 % 이상 납부 의무 (국가계약법 제9조)
• 사전단속(사실조사)
  • 상위 입찰자는 개찰 익일부터 사전단속 자료(붙임 1‑3) 구비 필요 → 미제출 시 낙찰 제외·행정처분(부정당업자·등록말소 등)
• 직접시공·노무비 관리
  • 직접시공 비율 50 % 이상,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준공 시 증빙 서류 제출, 위반 시 등록관청 행정처분 요청 가능
• 하도급·노무비
  • 하도급지킴이 이용,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전자카드제 적용, 하도급 계약서·통보·확약서(붙임 4‑6) 반드시 제출
• 청렴·공정
  • 청렴계약서 내용 포함, 위반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붙임 7) 제출, 미이행 시 계약 해지·행정조치 가능
• 입찰 등록·제출 마감
  • 입찰서 제출 마감: 2026‑02‑11 12:00, 조달청 G2B 등록 마감: 2026‑02‑10 18:00 (등록 완료 후 전자입찰 가능)
• 기타
  • 입찰 전 입찰안내서·공사입찰유의서·특수조건·설계서 등 전부 숙지 필요, 미숙지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상세 문의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오광균 041‑330‑6619, 운영지원과 김원채 041‑330‑6517)

요약: 6개월 내 충청남도 예산군 국도 21호선 도로 보수·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전문공사이며, 총액입찰·전자입찰·직접시공 50 %·청렴·공정 계약제·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제 등 다양한 법정·행정 요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전단속·직접시공·청렴·불법하도급 방지 등 각 단계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