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산대사리(군도11호)도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춘산대사리(군도 11호) 도로정비공사
• 목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662‑1번지 일원(군도로 11호)의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2,268 ㎡)를 통해 도로 상태를 유지·보수하고, 90일 이내(착공일로부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전문·유지보수 사업.
• 추정금액: 72,320,000 원(관급자재 31,210,000 원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 기준 90일.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장 소재지: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낙찰·계약 체결일까지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주력분야) 면허 보유.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별도 견적 신청 절차 없이 전자 견적 제출 가능.
• 법적 결격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예: 부정당업자,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전자계약보증서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전자 첨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작업: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2,268 ㎡) → 전용 아스팔트 밀링·포장 장비, 현장 품질·안전 관리 체계 필요.
• 품질·안전 관리: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별도 계상·사용(법정 요율 준수), 사용 외 목적 금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전관리비 사용 서약서 제출 의무.
• 하도급·노무비 관리: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의무 사용(계약금 ≥ 30 백만원·공사기간 > 30 일).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직접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유용 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가능.
• 선금(선급금) 처리:
  •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제출.
  •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선금 반환·이자 부과.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여 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행·제출(10일 이내).
• 보건·연금·산재·노년장기요양 보험료 등: 견적서에 계상 금액을 그대로 반영·사후 정산; 사용 목적 외 사용 시 금액 감액.
• 청렴·공공채권: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경북 지역개발공채 소화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계약 방식: 총액입찰·전산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입찰보증금 없음.
• 예정가격 산정: 15개의 복수예비가격(±3 % 범위)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함.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년장기요양·산재·안전문·품질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89.745 % 이상을 제출해야 함.
• 전자제출 의무: 견적서·확약서·청렴서약서 등 모든 서류는 전자방식으로 제출; 서류 누락·위·변조 시 무효 처리.
• 청렴계약: 입찰·계약 시 일체의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안전계획서 제출.
  • 하도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활용, 부적합 업체는 하도급 불가.
• 하도급 관리: 하도급 승인 없이 계약·시공 시 부정당업자(수의계약 결격 사유)로 간주, 계약 해지·자격 제한.
• 선금·노무비·보증금: 선금 배분·증빙 미이행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선금 반환 시 이자 부과, 허위 청구 시 계약 해지.
• 대금 지급: 계약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확인; 체납 시 대금지급 유보·이자 없음.
• 민간실적 인증: 계약 이행 시 민간실적 인증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 등) 제출 필요.
• 기타:
  • 계약대금 30 백만원 이상·기간 30 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필수 사용.
  • 계약 후 5일 이내 청렴계약이행 각서 전자 첨부, 1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 관련 문의는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173)·재무과(☎054‑830‑6555) 담당자에게.

※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지 않으면 서류 무효, 계약 해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