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9-15)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9‑15)
• 목적 : 가평군 내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된 부지를 원상 복구·안정화하여 환경·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복원하는 공사
• 규모 : 소액 수의계약, 총액 78,347,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행
• 특징 : 전자정부 시스템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한 종이‑없는 계약 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적용, 전자계약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조합 형태 :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소재지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인증) 등록 완료
• 공동도급 금지 : 단독 입찰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 자격 제한 :
  • 「지방자치법」 제33조·제31조의5 등 조세포탈·부정당업자 해당자는 입찰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 사유 없을 것
• 기타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무효 처리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에 대한 복구·안정화를 위한 산림토목 작업 (경사면 정비, 토사·식생 복구 등) – 설계서는 가평군 허가과 산지허가팀에서 열람 가능
• 안전·보건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지자체 개선명령 이행
  •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 제출 필수
• 노무비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 매월 노무비를 발주기관에 청구·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직접 임금 지급 의무 →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하도급 :
  • 30 백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청구·지급 의무
  • 선금(선급금) 신청·배부 시 15일 이내 배부 내역(배부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제출, 선금 미신청·미배부 시 반환 의무
  • 하도급 계약 자료는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 보험·비용 할인 :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품질관리비 합계 3,463,434 원을 견적가격에 정확히 반영
  • 예정가격(71,224,546 원) 대비 해당 비용을 감각한 비율이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무효
• 기타 의무 :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 % 구입·제출
  • 민간실적 인증 :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이체 내역 등 전체 서류 제출 필요
  • 청렴계약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뇌물 제공 시 형사고발·입찰제한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현장감독 요구 시 E‑9·H‑2 고용허가서 제출 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전용(G2B). 투찰 마감 2026‑02‑06 18:00, 개찰 2026‑02‑12 11:00(가평군청 PC).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 지문인식 등록 : 입찰대리·대표자는 사전에 지문정보를 G2B 시스템에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문서 제출 : 모든 서류(적격심사, 계약서류 등)는 ‘나라장터’에 전자첨부, ‘문서24’를 통해 현장 보고·착공·준공 신고. 원본 출력·제출 불필요.
• 견적서 무효 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 (예: 자격 미충족, 부정당업자 등).
• 낙찰자 계약 의무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초과 시 차순위 낙찰자 선정·불이익 발생.
• 동일가격 입찰 : 2인 이상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순위 결정.
• 보험·비용 할인 : 견적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품질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할인율 ≥ 89.745 % 충족해야 함.
• 임금·근로자 보호 :
  • 임금우선지급 확약서, 임금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 계약 체결 시 제출
  • 노무비 직접 지급·구분관리 의무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제재 가능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제한 : 최근 2년 내 조세포탈·부정당업자 판결 확정자는 입찰 불가.
• 지역 활성화 권고 : 현장 근로자·가평군민 우선 채용, 관내 자재·장비 사용 권장.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사업·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 동의 필요, 계약대금 양도·질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간접노무비 청구 : 계약기간 연장·일시정지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투입 계획을 감독부서에 제출·승인 받아야만 간접노무비 청구 가능.
• 손해배상·보증 : 계약보증금 면제, 대신 납부 이행각서(1/400 이상) 제출.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보증금 초과분에 대해 청구 가능.
• 민간실적 인증 : 요구 시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 이체 내역 등 전체 서류 제출 필요.
• 전자입찰 장애 : 전산장비 문제 시 투찰 마감 24 시간 전 1588‑0800(G2B 콜센터) 문의, 미문의 시 책임은 입찰자.
• 문의처 :
  • 회계과(☎ 031‑580‑2925) – 계약·대금 청구·청렴계약
  • 허가과 산지허가팀(☎ 031‑580‑2405) – 설계서 열람
  • G2B 콜센터(☎ 1588‑0800)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기타 : 입찰설명서·특수조건·일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건 미동의·미이행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 관련 최신 일정·세부 절차는 ‘나라장터’ 공고문 및 첨부 안내문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