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용리제) 항구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삽교천(용리제) 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공사.
• 범위: L = 190 m 항구 보강(축제 보강) 및 유지보수 작업을 150 일 안에 완료하는 종합공사.
• 총 추정금액: 867 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150 일, 위치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일원.
• 특징: 긴급 재해 복구 공사로 전자입찰·총액입찰·단년도·지역제한(충청남도)·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기업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개인사업자)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함. |
| 건설업 면허 | • 토목(토목·건축) 종합공사업 면허 보유 종합건설업체 <br>•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
| 전자조달 이용자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
| 지문 인증 | 입찰대리인(대표자)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 입찰보증금 | 면제되지만 입찰금액의 0.25 %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야 함. |
| 건설업 실태조사 서류 | 사업공고일 기준 1 년 이내 발급된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br>•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 내역,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br>• 기술능력 서류(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br>• 자본금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세금계산서합계표·계정명세서·예금잔액증명서 등) |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내 업체가 우선 사용 권고(자재·인력·장비 지역업체 우선 사용). |
| 입찰 방식 | 전자입찰·총액입찰·단년도·지역제한·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L = 190 m 항구 보강(축제 보강) 및 유지보수, 150 일 내 시공.
• 직접 시공 원칙: 상대시장 진출(전문건설업체 허용) 시, 개찰 1순위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상대업종(토목공사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해야 함.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시공경험 평가: 토목공사업(100 %)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1 %)에 대한 시공 실적 보유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매월 청구·수령 내역 및 증빙을 제출.
• 하도급 관리: 3천만원 초과·30일 초과 하도급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 개설 및 이용 확약서 제출. 사전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원 이하 또는 직납 합의가 아닌 경우, 대여대금 보증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보험료·사회보장비: 국민건강보험료 5,539,895 원, 국민연금보험료 7,319,75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7,942 원, 퇴직공제부금 3,544,30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90,398 원 등 사후 정산을 위해 계약문서에 반영.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46,422,285 원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낙찰하한율 적용) 충족 필요.
• 예정가격: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해 ±3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 4개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개시 2026‑02‑10 11:00, 마감 2026‑02‑19 10:00, 개찰 2026‑02‑19 11:00.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개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
• 가격 하한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526 백만원)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98 %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입찰 무효 사유: 상호·대표자·면허 변경 미등록, 동일인 복수 입찰, 부정 입찰·서류 허위 행사, 전자입찰서 미제출 등. 위반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제92조·제95조·형법 제315조).
• 입찰보증금: 면제이지만 0.25 % 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야 함. 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 하도급 제한: 직접 시공 원칙 필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 하도급지킴이 사용: 3천만원 초과·30일 초과 하도급 시 전용 계좌 개설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포함.
• 노무비 구분관리: 전용 통장 및 합의서 제출, 매월 청구·수령 내역 및 증빙 제출 의무.
• 청렴계약: 청렴계약이행 각서·청렴계약 특수조건 제출 필수. 부정 행위 시 부패·공익신고 포털에 신고 가능.
• 입찰 서류 제출: 사업공고일 기준 1 년 이내 발급된 재무제표·기술능력·자본금·고용보험·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5개 항목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엑셀 파일 불가.
• 대표자·상호 변경: 개찰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입찰 무효.
• 입찰 전 숙지: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설계서 등 모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미숙지 시 책임 전가 불가.
• 지역 업체 우선 사용 권고: 자재·인력·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사용을 권고(권고사항).
• 전자입찰 시스템: 입찰서 제출 시 지문 인증·공인인증서 사용. 전산장비 미비 시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전 문의 필요.
• 입찰 결과 확인: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기성) 검사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제출 필요.
• 입찰자 제재: 무자격자 고의 입찰·무효 입찰·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제92조·제95조·제315조) 적용, 입찰 방해죄 등 법적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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