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협의 2022-323)

1. 사업 개요

• 목적: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된 설악면 설곡리 산98번지 외 1필지의 산림 복구(면적 7,790㎡)를 대행하여 원상복구하는 공사.
• 범위: 설계도서(가평군청 허가과 산지허가팀 제공) 기준에 따라 복구면적 전역을 50일(착공일 기준) 내에 완성하고, 복구 후 현장 검증을 완료해야 함.
• 예산: 추정금액 189,18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189,184,400원·추정가격 171,985,455원·부가가치세 17,198,545원.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형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하나이어야 함.
•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공동도급 금지: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형태가 허용되지 않음(단독 입찰만 가능).
• 부정당업자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반자(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세금 체납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가 불가.
• 기타: 전자입찰·문서24 사용 시 전자 서명·도장 이미지 첨부 필요, 착공·준공 신고 등 감독관 확인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가평군 관광과 등)로 전송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산지복구공사 1식(복구면적 7,790㎡) – 토사·식생 복구, 경사안정화, 침식 방지 등 산림 복원 기술을 적용해야 함.
• 시공 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완료(기한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가능).
• 가격 평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9,138,382원,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 적용.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159,539,426원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순공사원가의 98 % 미만이면 심사 제외.
• 노동·노무 관리: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전용 통장 개설.
  • 매월 전월 지급내역·당월 청구내역을 사업 부서에 제출, 노무비 지급 후 2일 이내 근로자 개별 계좌로 입금.
  •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전용 통장에 입금하고, 5일 이내 가평군 사업 부서에 지급 결과 제출.
• 하도급·건설기계: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 하도급대금·노임·장비·자재 대금 직접지급·인출제한 협의 필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200만원 이하 계약 제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재해예방·관리체계 구축·현장 안전조치·재해 재발 방지 대책 등.
• 기타: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 × 1.5 %)를 낙찰 후 대금 청구 시 소화해야 함.

4. 주의사항

• 전자입찰·문서 제출:
  • 모든 계약서류·적격심사서류는 ‘나라장터’에 첨부, 착공·준공·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가평군 사업부서(예: 가평군 관광과)로 전송.
  • 전자 서류 파일은 가급적 1개로 병합,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 통일.
•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G2B 시스템에 “납부 이행각서” 제출.
• 재입찰: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하한율 미달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 G2B 재입찰 일정 확인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명시된 사유 위반 시 무효.
• 낙찰 후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불이익.
  • 낙찰통보 후 3일 이내 내역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제출.
  • 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 노동비 관리:
  • 노무비 미지급·허위청구 시 지방노동청에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참가자격 제한) 가능.
  • 선금 배분 시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배부 내역(배부확인서·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제출, 부족 시 차액 반환 의무.
• 하도급·선금:
  • 선금 신청·배분 미이행 시 반환·보증서 발행 의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필요.
  •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하도급계약 정보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가능.
• 민간 실적 인정: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이체 내역 등 모두 제출해야만 민간 실적 인정.
• 세금·체납: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 지급 보류·이자 청구 불가, 체납 조회 동의 효력 발생.
• 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요구 가능.
• 기타: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후 2년 이내 참가 불가,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사전 Call Center 문의 필수, 전산장비 부족 시 투찰 불가 등 책임 전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위 내용은 가평군 공고 제2026‑506호(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협의 2022‑323))에 기반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사항은 첨부 문서 및 관련 법령·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