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위탁용역

1. 사업 개요

2026년 부산시 북구 전역에서 자생·번식하는 길고양이를 인도적으로 포획·중성화·귀표식·재방사(TNR)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오염·소음 감소 및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는 단가계약 사업이다. 1두당 200,000원(부가세 포함) 기준 총 110,000,000원(≈550두) 예산을 책정했으며,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이다. 월 단위로 비용을 정산해 익월 지급하고, 작업 결과(포획·중성화·방사 사진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7일 이내 등재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법인 요건: 입찰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해야 함.
• 동물병원 요건: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이며, 회복실을 보유.
  • 북구 내 2~4개 동물병원이 참여해야 함(수술·치료 가능).
• 포획·방사 사업자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 장비·인력·교육 요건):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개인) 된 자
• 장비·인력:
  • 생포용 덫 25개 이상(발판식, 사용 후 4급 암모늄 등으로 소독)
  • 포획·방사 차량 1대 이상(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요건 충족)
  • 체중계, 차광 천·비닐, 동물식별번호 리더기 1개 이상 등 보조 장비
  • 전담 인력 2인 이상(북구 상시 전담 인력 1명 포함) → 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제출
  • TNR 포획업자 교육 이수증(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제출
• 공동도급:
  • 공동이행: 모든 참여업체가 동물병원이며, 최대 5개 업체, 각 업체 최소 5% 지분, 대표사만 투찰 가능
  • 혼합이행: 중성화 담당 업체는 동물병원, 나머지 업체는 포획·방사 사업자 가능, 최대 5개 업체, 최소 5% 지분, 대표사 비율 가장 높음
  • 중복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시 무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18 18:00까지 북구청 재무과에 서면 제출
• 기타 필수 서류:
  • 전자입찰시스템(G2B) 이용등록, 지문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서약서(붙임1) 포함
  • 2년 이내 조세포탈·유죄판결 사실이 없어야 함 → 서약서 필수
  • 반부패 서약서 제출(뇌물 제공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 고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포획 장비: 발판식 생포용 덫(트랩) ≥ 25개, 사용 후 4급 암모늄 등으로 소독, 1회 사용 후 재사용 금지.
• 운송 차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부합하는 동물 운송 차량(자체 소유 또는 직원 소유), 차량등록증 제출.
• 계측·보조 장비: 체중계, 차광 천·비닐(덫 덮개), 동물식별번호 리더기(1개 이상).
• 수술 시설·용품:
  • 회복실 보유 동물병원, 진료부(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작성·보관(1년)
  • 멸균 장비(고압증기·EO 가스·H₂O₂ 플라즈마 중 선택)
  • 흡수성 봉합사·생체접착제 사용, 광범위 항생제·진통제 투여(2주 이상 항생제 권고)
• 귀표식: 좌측 귀 끝 ≈ 1 cm 절단, 지혈 확인, 사진에 귀표식 포함 필수.
• 백신·기생충 구제(수의사 판단 시): 광견병 백신, 내·외부 기생충 구제, 종합 백신 선택 가능.
• 데이터·보고:
  • 포획·중성화·방사 단계별 사진(포획, 수술 전·후, 방사)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
  •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7일 이내 등재, 별지 제2~4 서식(집단서식지 관리카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관리대장) 3년 보관
  • 매월 청구서(별지 제1서식)·관리카드 제출, 10일 이내 지급, 건강·연금 보험료는 사후 정산.
• 안전·위생: 포획·수술 시 보호장비 착용, 전염병 의심 시 신속 소독, 교상·스크래시 시 즉시 세척·병원 치료,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관계부서 보고.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투찰 전 G2B 이용자등록·지문등록 필수; 미등록 시 투찰 불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투찰 시 VAT 포함, 낙찰 시 VAT 차감 금액 계약.
• 자격·증빙 서류: 동물병원 신고필증, 인력(4대보험·근로계약서)·차량·장비·교육 이수증 등 개찰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적격심사 제외.
• 공동수급: 중복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개찰 사전판정에서 제외.
• 명예동물보호관: 포획·방사 시 사진·증명서류 제출 의무, 포획비 미지급, 수술비만 지급(포획량 변동 가능).
• 용역비 지급 제외: 사진·동물병원 확인 서류 누락, 2 kg 미만·수유 중 고양이 TNR, 요청 외 포획, 기한 초과 등 시 비용 미지급.
• 예산 소진: 계획두수 550두(≈110 M 원) 초과 불가; 예산 소진 시 계약 조기 종료.
• 하도급·재위탁 금지: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재위탁 시 계약 해지 사유.
• 청렴·반부패: 뇌물 제공 시 부정당업자 제재·형사 고발; 청렴계약제 적용.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법령·규정 위반: 동물보호법·수의사법·지방계약법 등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약 변경·해지: 사전 서면 합의 필요(제14조·제15조); 변경·해지 사유 명확히 기록, 의견진술 기회 제공.
• 분쟁 해결: 관할 법원은 발주자(북구) 소재지 관할 법원.

위 내용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계약서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며, 상세 내용은 각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