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1공구)

1. 사업 개요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46‑3 외 9개소에 발생한 2025년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재해복구사업(1공구)**이다. 복구 면적은 약 0.26 ha이며, 사방댐 1개소, 토석류 방호네트 2개소, 골막이 4개소 등 산사태 방지·복구 시설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이며, 추정 총 금액은 2,497,346,100 원(도급액 2,346,674,100 원 + 관액 150,672,000 원 등)이다. 전자시담·총액입찰 방식으로 **포천시산림조합(남궁종 대표)**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 입찰참가 요건(등록된 사업자·재무능력·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을 충족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대표자·입찰대리인 개인인증서가 필요함.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업종코드 4119)**이어야 하며, 포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수의계약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 업체만 신청 가능.
•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함.
• 공직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제한 사유가 없고,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임금 직접지급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적용 대상이므로, 30 일 초과·3 천만원 초과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제도) 제출 의무(발급수수료 포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사방댐 1개소 : 설계·시공 기준에 따라 안정성·수위 조절 기능 확보.
• 토석류 방호네트 2개소 : 토석류·낙석 방지용 고강도 방호망(재료·두께 규격은 설계서 참조).
• 골막이 4개소 : 사면 안정을 위한 콘크리트·석재·목재 등 재질 선택 가능, 설계서에 명시된 구조·두께·시공 방식 준수.
• 기타 부대공사 : 현장 정리·배수·기초공사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조경·보강 공사 포함.
•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후 정산 비용 포함(견적서에 반드시 반영).
• 지역 자재·장비 활용 : 포천시 관내 인력·자재·장비 사용을 권장(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2026‑02‑12 13:00 ~ 16:00, 전자입찰 시스템에서만 접수 가능.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
• 견적 작성: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산안·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 절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진행.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대여 계약 시 반드시 대금지급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에 발급수수료를 포함.
• 낙찰·계약: 예정가격(기초가격 2,346,674,100 원) 기준 89.745 % 이상 최저가 낙찰. 면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차감·추가 매입세액 반영 필요.
• 계약 체결: 낙찰 통보 후 10 일 이내에 계약 체결,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 % 매입 의무.
• 임금 직접지급제: 하도급·자재·노임·건설기계 대여료 등 모든 청구·지급은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통해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처리.
• 직접시공계획: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해지 가능.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별도 제출.
• 외국인 고용: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감독관 요청 시 E‑9 고용허가서 또는 H‑2 특례고용 신고서 제출 필수.
• 청렴·이해충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명·날인, 이해충돌 제한 확인 서류 제출; 제한 대상 확인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지역자원 사용: 관내 인력·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문의처: 회계과(031‑538‑2092),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031‑538‑3341),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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