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운반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완도군 전역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슬레이트(폐석면)를 철거·포장 후, 적법하게 운반·처리하고 최종 매립·소각 등으로 환경보전과 사업 효율성을 확보하는 용역.
• 범위: 전라남도 완도군 전 지역(≈140동, 추정 면적 16,363.73 ㎡). 슬레이트 운반·중간·최종 처분 전 과정을 포함한다.
• 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추정 금액: 141,873,470 원(부가가치세 포함). 실제 폐기물 물량·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면허: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석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석면) 허가 보유.
• 법령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충족 및 부정당업체(부정입찰·담합 등) 여부 확인.
• 전자입찰 등록: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상태이며, 등록 정보가 입찰 전 공개돼 있어야 함.
• 공동도급: 최대 3개 업체, 48 % (폐기물 수집·운반)·5 % (중간처분)·47 % (최종처분) 비율, 구성원 간 계열사 관계 금지, 공동수급협정서 2026‑02‑23 18:00까지 제출.
• 사회보험료 반영: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조정 없이 입찰가에 포함하고, 사후 정산 절차 준수.
• 청렴계약제: 청렴서약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서명 필수(위반 시 입찰·낙찰·계약 무효·자격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집·운반 장비: 1 톤 집게장치 장착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 차량(폐석면 전용) 보유 및 현장 투입 가능.
• 폐기물 포장·처리 규정: 석면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는 별도 포장(분진·부스러기) 후 중간처분(고형화) 가능; 전체 슬레이트는 중간처분 금지, 지정폐기물 매립·소각 시설에만 최종 처분.
• 폐기물 관리·보고 체계: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건물별 계근량 기록부, 일일 폐기물 처리 보고서(별지 제1호) 등 실시간 기록·제출 요구.
• 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제출(인력·예산·점검·조직·위험요인·예방조치 등 포함).
• 현장 협조: 철거업체와 2주 이내 폐기물 반출, 현장 내 즉시 반출 가능하도록 차량 배차·운송 일정 조정, 민원 발생 시 감독원 지시 즉시 이행.
• 환경·오염 방지: 먼지·진동·소음 최소화, 환경 기준 초과 시 감독원 지시에 따라 방지 시설 설치.
• 제출 서류: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세부시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계약자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출.

4. 주의사항

• 청렴계약제 위반: 금품·향응·담합·청탁 금지 서약 위반 시 입찰 취소·계약 해제·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위반 시 1~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 무효 사유: 동일 IP 주소 중복 입찰, 대표자 중복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공동수급업체 간 계열사 관계, 부정당업체 여부 등.
• 입찰 보증금: 면제 대상 확인 필요(시행령 제37조 해당 시) 또는 입찰서에 보증금 확약 포함.
• 가격 조정 가능: 실제 폐기물 물량·면적에 따라 낙찰액이 증감될 수 있음(예비가격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적용).
• 낙찰 하한율·평점: 낙찰 하한율 87.745 %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필요.
• 제출 서류: 면허·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제재처분확인서 등 계약 전 준비.
• 공동도급: 3개 이하 업체, 48 : 5 : 47 비율, 공동수급협정서 기한 엄수, 계열사 금지, 대표자는 수집·운반 업체.
• 현장 보고: 일일 작업보고(별지 제1호), 전주·금주·누계 진도보고(별지 제2호) 등 지정 양식에 따라 즉시 제출.
• 안전·보건: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보고, 안전장비 착용, 작업시간 일출·일몰 준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안전교육 실시.
• 환경·민원: 먼지·소음·진동 최소화, 민원 발생 시 감독원 지시 즉시 이행, 긴급 반출 요구 시 1회 일시중지 → 3회 누적시 계약 해지.
• 재입찰 가능성: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선정이 안될 경우 재입찰 실시.
• 전자입찰: G2B 시스템 이용, 입찰서 전송 시 IP 중복 방지, 전자서명·사업자 인증서 사용,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 계약 체결: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전자 첨부 필수.
• 기타: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시 입찰 불가 책임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