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시정 선박보험 및 선주배상책임보험 용역

1. 사업 개요

관세청이 2026 년부터 2027 년 3 월 31 일까지 운영·감시정(감시·순찰용 선박)에 대해 선박보험(해상 hull·machinery) 및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용역 계약이다. 계약금액은 **459,381,939 원(부가가치세 면세)**이며, 총액 계약·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나라장터)만을 통해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 등록을 입찰 마감일(2026‑02‑20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다음 중 하나의 보험사업 자격을 보유:
  1. 손해보험업(해상보험) – 업종코드 3827
  2.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업종코드 3833
  3. 기타 자유업종(코드 9999) – 특별법에 따라 **선박보험(공제 포함)**을 수행할 수 있고, 본사가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경우(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2 년 이내가 아닌 자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서약서로 확인·제출.
•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 마감 전(2026‑02‑20 18:00)까지 제출해야 함.
• 신용·신용평가 결과를 전자입찰 마감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시스템에 전송해야 함(불이행 시 낙찰 제외·계약 해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 시:
  • 공동이행만 허용, 구성사 5 개 이하, 각 구성원 10 % 이상 지분.
  • 모든 구성원은 위와 동일한 보험사업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19 18:00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해야 하며, 제출 후 변경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선박보험(해상 hull·machinery)과 선주배상책임보험을 모두 포함한 종합 보험 서비스 제공.
• 보험 대상: 관세청 감시정(선박) 전체 기간(2026‑02‑20 ~ 2027‑03‑31) 동안 전량(1식) 커버.
• 청구·보상·위험관리 전 과정(보험료 산정, 계약 체결, 사고 발생 시 청구 처리, 손해 조사, 정산) 수행 능력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해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포함·제출(필요 시 직접 지급 약정).
• 전자입찰을 통한 신원확인 입찰(공동인증서 제외) 절차 이행.
•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하고, 예정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 102 % 이하 범위 내 가격 제시.

4. 주의사항

• 청렴계약제 적용: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내용(뇌물·담합 금지 등)을 반드시 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취소·해지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입찰 전 기초가격(예정가격) 공개 전까지 투찰 불가; 기초금액 확인 후 반드시 투찰해야 함.
• 복수예비가격 102 % 이하 범위(최저 예비가격 102 % 미만)로 투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입찰 처리.
• 동일 최저가격 입찰이 복수일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 추첨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 신용·채무불이행·개선명령 등 해당 시 입찰금액의 5 % 이상 납부; 그 외는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면제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공동이행만 허용).
• 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과 나라장터 등록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함(상호·대표자·주소 불일치 시 무효).
•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입찰 제한 가능.
• 입찰 서류 위조·허위 제출 적발 시 계약 해지, 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치.
•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시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 불가.
•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입찰 제한 가능(다만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제한 제외).
• 입찰 관련 규정(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 규정 등) 미숙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참여 제한 위험.

※ 위 내용은 2026 년 2 월 13 일 ~ 2 월 20 일 전자입찰 기간, 2027 년 3 월 31 일 납품 기한, 그리고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과업내용서·내역서·관련 고시·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