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진정등기(부정한 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설계·연구하는 용역을 수행한다.
• 범위: 현행 등기·민사·행정 제도와 판례를 분석·정리하고, 피해 보상 메커니즘(예·보상 절차·재원 확보·청구·지급 등)을 구체화하는 정책·제도 설계 연구.
• 예산·기간: 총 39,903,34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률·계약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공동계약(제72조) 불가).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동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시행규칙 제76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 중 학술연구용 용역 허용).
• 경영·재정 요건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구조·매출액, 신용평가 확인서 등 경영 상태 입증 서류 제출.
• 입찰·제안서 요건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나라장터) 로 제출하고, 사용인감(사업자 인감) 으로 날인하여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모든 입찰 관련 문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역량
  • 부진정등기와 관련된 법·제도·판례 분석 능력 및 보상 제도 설계 경험.
  • 등기·민사·행정 분야 실무·학술 연구 경력 최소 3년 이상.
• 인력·조직
  • 전문 연구인력(법학자·정책분석가·데이터전문가 등) 최소 3명 이상 및 이력·경력 증빙(제안서 포함).
  • 사업추진인력 현황·이력서 제출.
• 제안서·발표자료
  • 정량·정성 제안서 각 1부, 발표자료 13부(제안서 평가회 전 직접 제출).
  •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해 제출(이윤·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준에 따라 산정; 비영리법인 경우 이윤 제외).
• 재무·신용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구조·매출액, 신용평가 확인서(신용정보업자 발행, 유효기간 내).

4. 주의사항

• 동시 제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
• 전자입찰·사용인감: 전자입찰(KONEPS) 이용, 제안서·가격입찰서는 사용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하고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평가 비중: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기술점수 85% 이상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인원 제한: 입찰 참가업체가 5개 초과 시 서류심사로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
• 입찰보증금: 면제(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다만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 납부 의무 발생.
• VAT: 모든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해야 함. 면세 사업자도 입찰 시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VAT는 제외.
• 문서 사본: 사본 제출 시 “원본과 다름없음” 확인 서명 필요.
• 공동계약 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적용 불가.
• 무효 사유: 제안서·가격입찰서 미제출, 담합·허위·불완전 제출 등은 무효 처리.
• 재공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 가능.
• 문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 e‑mail imjlucky@scourt.go.kr, 전화 02‑3480‑1553(부동산등기과 임종운 사무관)으로 문의.

※ 위 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실제 제안서 제출 시 해당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