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에 관한 연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에 관한 연구”
• 목적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법관 윤리 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정책·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사법 윤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
• 범위 : 윤리감사관 현행 권한·문제점 진단, 국내외 사례 비교, 이해관계인(판사·변호사·시민 등) 의견 청취, 법·제도·재정·운영 측면의 구체적 권고안 도출.
•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상호 협의 하에 단축·연장 가능)
• 예산 : 6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규칙 제14조에 따른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
  • 제72조(공동계약) 적용 불가 → 단독 계약만 가능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제27조·제76조) 대상이 아닌 업체
• 규모·인증 요건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용역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혹은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비영리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해당)도 가능
• 전자입찰·등록 요건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기타 확약 요건
  • 법원행정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 제안서·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보안서약서 등 필수 서류 모두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역량
  • 법관 윤리·사법 감시·공공감사 분야 전문 인력(법학·행정·감사 등) 및 최근 3년간 연구·컨설팅 실적 증빙 필요
  • 제안서에 방법론, 일정, 산출물(최종 보고서·프레젠테이션 자료·질의응답 요약), 그리고 인력 이력서 포함
• 재정·신용 요건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구조·매출액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세금 체납 없음)
• 보안·청렴 요건
  • 보안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 등 법적·윤리적 서약 서류 첨부
• 평가 기준
  • 기술평가 80% (배점 80점, 최소 68점 이상)
  • 가격평가 20% (가격 제안서)
  • 제안서·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프레젠테이션(10분 이내)·질의응답 포함

4. 주의사항

• 제출 일정
  • 제안서·가격제안서 마감: 2026‑02‑23 10:00 ~ 2026‑03‑06 10:00 (동시 제출 필수)
  • 프레젠테이션: 2026‑03‑16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의실 (제안서 평가 후 진행)
• 입찰 무효 사유
  • 기술점수 68점 미만, 제안서·가격제안서 동시 미제출, 서류 미비·허위, 담합·부정행위 적발 시 제안 무효
• VAT 처리
  • 모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공급가액 × 1.1)으로 제출.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일 경우 계약금액은 면세(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 입찰보증금
  • 현금 보증금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가능. 계약 불이행 시 각서에 따라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 제한.
• 계약 체결·연장
  • 낙찰자는 기술평가 1위 업체와 협상 진행; 합의 시 차순위 업체는 협상하지 않음.
  •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 재공고 가능성
  • 유효한 입찰자가 2명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질의·답변 효력
  • 질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위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PDF)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요약이며, 실제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전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