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법원 뉴스 저작물 통합 이용 시스템 계약

1. 사업 개요

2026년 대법원 뉴스 저작물 통합 이용 시스템 계약은 대법원이 신문·방송·온라인 기사 등 뉴스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을 한곳에 통합·관리·검색·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1년(2026‑06‑01 ~ 2027‑05‑31) 기간의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용역이다. 목적은 뉴스 저작물을 대법원 내부 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판례·법률연구 등에 활용함으로써 정보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저작권 관리·보호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뉴스 저작권 공식 유통사 –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과 체결한 공식 유통 계약 증명 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돼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SME 확인서) 소지, 본 사업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정한 중소기업 3곳만 참여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코드 8111189901)와 소프트웨어 유지·지원 서비스(코드 8111229901)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
•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등록 완료
• 지문·인증서 사전 등록 – 입찰 대표자(또는 사전 등록 입찰대리인)는 지문정보 또는 개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전자입찰 진행(지문등록 불가 시 인증서 대체 가능)
• 신용·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 날짜에 다수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자격 제한 없음 – 조세포탈·세금 체납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거나 부정당업자(제27조) 제재받은 자는 참여 불가
• 대표자 중복 금지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 대표자를 겸임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모든 입찰 무효 처리
• 청렴·반부패 의무 – 금품·담합·알선·청탁 금지 서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취소·형사·민사 책임 감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통합 뉴스 저작물 관리 플랫폼 – 뉴스 기사·영상·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검색·분류·배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설계·개발
• 대법원 내부 시스템 연계 – 기존 사법정보시스템(예: 전자법정, 판례검색 등)과 API 기반 연동 및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제공
• 소프트웨어 유지·지원 역량 – 계약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보수·패치·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IT 유지보수 능력 보유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8111189901)·소프트웨어 유지·지원(8111229901) 직접생산 확인 증명 서류 필수
• 안전입찰(안전입찰서비스) 이용 – G2B 안전입찰서비스를 통해 전자입찰 진행(지문인증 또는 인증서 사전 등록 필요)
• 가격 범위 준수 – 입찰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제외) 46,656,000 원 기준 ±2% 범위(최대 102%)와 낙찰하한율 87.995% 이하를 초과·미만하면 적격심사에서 제외
• 복수예비가격 적용 –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해 평균으로 예정가격 산정, 최대 102% 초과 불가
• 전자 입찰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G2B 온라인 제출,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필요
• 신용·경영상태 평가 자료 – 신용평가명세서를 포함한 경영상태 평가 서류 제출
• 청렴계약 서류 – 청렴서약서·이행서약서 제출,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제·형사·민사 책임

4. 주의사항

• 입찰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2026‑02‑24 10:00 ~ 2026‑03‑04 10:00, 개찰 2026‑03‑04 11:00 (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
• G2B 등록 필수 –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등록 마감일을 놓치면 무효 입찰.
• 가격 제한 – 입찰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46,656,000 원) 기준 87.995 % 이상, 102 % 이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초과·미만 시 적격심사 제외.
• 입찰보증금 – 5 % 이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또는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요. 미납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제.
• 대표자 중복 금지 – 동일 대표가 두 개 이상 업체를 동시에 대표하면 모든 입찰 무효 처리.
• 서류 제출 기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7일 이내(5일 이내) G2B 온라인 제출, 사본 시 확인·날인 필수.
• 청렴·반부패 의무 – 금품·담합·알선·청탁 금지 서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취소·형사·민사 책임.
• 신용 등급 – 가장 낮은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미전송 시 낙찰 제외·계약 해제 가능.
• 최저임금·노동법 준수 –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 재입찰 가능성 – 적격심사 통과자가 없거나 동일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시 추첨으로 재입찰 진행.
• 입찰 무효 사유 – 등록 정보(대표자·상호·사업자)와 실제 등기·등록 불일치, 입찰서 취소·수정 불가(서면 신청 시 제외), 입찰보증금 미납 등.
• 시스템 장애 대비 –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 권고, 장애 발생 시 개찰 연기 가능.
• 문의처 –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 법원행정처 공보관실(02‑3480‑1894), 입찰·계약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02‑3480‑1318), 전자조달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자는 청렴서약서·이행서약서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