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공원로69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가로공원로 69길 주변 하수관로(노후·누수·용량 부족 등)를 개량·보강하여 배수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범위 : 총 공사기간 180 일, 총공사비 772 백만원(추정가격 512 백만원 + VAT 51 백만원)이며, 관자재비·폐기물처리비·이설비·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 특징 : 전문공사(유지보수)이며 고용개선지원비(PS) 적용 대상,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시방서·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가 입찰·시공의 핵심 자료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조달청 전자입찰(G2B) 등록 업체 – 입찰서 제출 전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면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시공 자격
  • 전문건설업 :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종합건설업 :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며,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 함.
• 등록 기준 유지 : 일반건설사업자는 입찰 마감일 기준 해당 공사(하수관로 개량) 업종의 기술능력·시설·장비 기준을 유지(법 §16③·규칙 §13‑4).
• 직접시공 의무
  • 일반건설사업자는 하도급 금지 원칙(직접시공) 적용 → 위반 시 계약 해제·입찰자격 제한.
  •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도급액 70 억 미만) 발주부서에 2부 제출.
• 전자입찰 인증 : 대표·대리인 모두 개인인증서(공인인증서) 보유 필요.
• 현장·설계 자료 숙지 : 시방서·공사설명서·설계도 등 설계자료를 반드시 확인·열람(필요 시 발주부서에 문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
| 시공 기술·인력 | • 하수관로 개량 설계·시방서 준수 <br>• 기술인력 보유·산재보험 가입 증명 제출 <br>• 시공 경험(기술능력) 평가 – 일반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 인정기준” 적용 |
| 시설·장비 | • 자체 소유 또는 임대(임대 계약서·임대인 소유 증명) 서류 제출 <br>• 현장별 시설·장비 확인서(규칙 §13‑4) |
| 직접시공·하도급 | • 일반건설사업자: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 금지 <br>• 전문건설사업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하도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필수 |
| 안전관리 |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br>•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 사용 제한 <br>• 공사금액 ≥ 100 억 원 시 기술지도 계약(착공 14 일 이내) 체결 <br>•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1 억 원 이상) 도입·사용, 월별 노무비 청구 시 연계 보고서 제출 |
| 고용·임금 | • 고용개선지원비(PS) 포함, 산출내역서에 PS 단가 반영 <br>• 표준 근로계약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별도 지급 <br>• 포괄임금 금지, 하수급인·하도급인도 동일 의무 부과 |
| 하도급·대금 관리 |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불법 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br>•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br>•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시스템 사용, 직불합의와 혼동 금지 |
| 건설기계·가설기자재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현장별 보증서(보증금) 제출(착공 전) <br>• 가설기자재·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동일 ‘하도급지킴이’로 대금 청구·수령 |
| One‑PMIS | • 사업 관리·공정 보고 의무, 착공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br>•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서류 제출, 하도급·재하수급인 재해이력 5 년 현장 배제 |
| 선금(선급금) 관리 | • 선금은 공사 목적·하수급인·공동수급체에 배분 외 사용 금지 <br>• 배분: 5 일 이내 하수급인 통지,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 제출 <br>• 미사용 시 선금 반환·이자 부과(선금보증서 약정 이율 적용) |
|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제 |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 법정보험·정산 | • 국민건강·연금·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비용을 입찰액에 포함하고, 사후정산 시 증빙(납입 확인서·지출 영수증) 제출 |
| 기타 | • 선금·대가 양도·질권 설정 금지, 계약대금 상계·선금 상계 규정 준수 <br>• ‘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모두 동의 필수 |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

1. 입찰 방법 – 전자입찰(G2B)만 허용, 24 시간 투찰 가능.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 권고.
2. 입찰가격 산정 – 기초금액 ± 3 % 범위 복수예비가격 중 상위 4 개 평균(예정가격) 사용, A값 64,793,936 원, 낙찰하한율 89.745 %.
3.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제한 – 순공사원가 457,277,397 원; 예정가격 순공사원가 ≥ 98 % 미달 시 제외.
4.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도 VAT 포함 금액으로 입찰 필요, 낙찰 시 VAT 차감.
5. 하도급 승인 절차 – 미승인 하도급·불법·부당특약 발견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계약 무효 발생.
6. 하도급지킴이·직접지급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필수, 직불합의와 혼동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반드시 발행.
7.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 사용 의무 위반 시 5 년 현장 참여 배제 및 행정제재.
8. 선금(선급금) 관리 – 배분·증빙 제출 미이행 시 영업정지·선금 반환·이자 부과.
9.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10. 고용개선지원비(PS)·표준 근로계약서 – PS 단가 포함, 포괄임금 금지, 제수당 별도 지급, 하수급인도 동일 의무.
11. 전자입찰 인증서 공유 금지 – 타인 인증서 사용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12. 입찰 서류·설계도서 숙지 – 미숙지 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귀속.
13. 계약특수조건·청렴서약서 – 반드시 확인·동의, 미동의 시 계약자격 박탈·보증금 납부 요구.
14. 계약대금 양도·질권·상계 – 양도·질권 금지, 선금·대금 상계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15.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제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증빙 제출, 허위·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16. 법정보험·정산 – 입찰액에 포함된 국민건강·연금·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후 정산 시 증빙 제출 의무.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 1 억 원 이상 공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월 청구 시 시스템 연계 보고서 제출.
18. 기타 – 사업 양도·양수는 사전 동의 필요, 선금·대가 사용 목적 제한,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보증금·이자 부과·손해배상 청구 가능.

요약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전용, 하수관로 개량이라는 전문공사이며, 일반·전문 건설업체 모두 해당 시공 자격·직접시공·안전관리·고용·임금·하도급·선금·One‑PMIS 등 다방면의 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행정·형사 제재가 가해지므로, 입찰 전 반드시 설계·시방서·입찰특수조건·관련 법령을 전부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