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20집중호우 임도피해 복구사업(부리내수임도3지구)

1. 사업 개요

산청군이 2026‑02‑19에 공고한 **“7.16~20 집중 호우 임도피해 복구사업(부리 내수 임도 3지구)”**는 2026년 7월 16 ~ 20일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손상된 임도 4개소를 복구하는 공사이다.

• 사업위치 : 산청군 산청읍 부리 일원
• 공사량 : 임도 복구 4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 추정금액 : 220,798,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순공사원가(VAT 포함) : 164,264,933 원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본 자격 보유
• 산청군 내 본점(법인) 또는 사업장(개인) 소재를 유지하고, 입찰일(낙찰자 계약 체결일)까지 지속
•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하나 등록(업종 구분 100%)
• 조세 포탈 등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만인 업체는 참여 불가 → “비해당 서약서” 제출 필수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서·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신원 확인 필요
• 전자입찰(총액입찰)·지역제한 : 경상남도 소재 업체만 참여 가능
•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대상
•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입찰 무효 사유 숙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임도 복구 시공 경험(시공실적)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평가 시 재무비율(배점한도 내 만점) + 신용평가 종합 적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 하도급자(자재·장비 포함)와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 등록 필요
  •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를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수요기관 직접 지급·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
  • 매월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전용계좌 이체 등) 증빙 제출
  • 임금 미지급 시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의무
• 건설기계 임대차 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제출(착공 전)
  • 사후 정산 가능, 보증서 발급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명시
• 지역 우선 구매·고용 권고(산청군 조례)
  • 물품·자재 구입 시 산청군 생산품 우선 구매
  • 현장 장비·인력 사용 시 산청군 지역 장비·주민 고용 권고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 계약 체결 후
  •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계약 체결 기한(낙찰 통지 후 10일) 초과 시 낙찰금액의 0.25% 입찰보증금 납부·부정당업자 제재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전용,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수정이 불가(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포함(자동 포함 가능)
• 낙찰자 제외 기준 : 개찰 시 순공사원가(VAT 포함)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제외
• 동일 최저가 입찰자 다수 시
  • 적격통과점수 이상 중 최고점수자 우선, 종합평점 동점 시 전자추첨
• 입찰무효 사유 (주요)
  • 동일인 2통 입찰, 대표·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전산 장애 등
  • 무효 시 재공고 진행, 재공고 기한 내 재입찰 필요
• 입찰보증금 : 면제, 대신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 계약 체결 기한 초과 시 보증금 부과(낙찰금액 25/1000)
•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적용, 입찰 무효·재입찰 제재 가능
•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 →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 절대 불가
• 전산 장애 발생 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재입찰 : 별도 통보 없음, 재입찰 기한(당일 16:00) 내 재참가 필요
• 기타
  • 설계서 열람은 산청군 산림녹지과(☎ 055‑970‑6923) 문의
  • 계약 관련 문의는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70‑6232)
  • 입찰·계약 관련 모든 규정(입찰공고, 설계서, 입찰유의서 등) 숙지 의무

위 내용은 2026‑02‑19 산청군 공고(제2026‑87호) 기준이며, 최신 법령·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