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불피해지 산사태 복구사업(시천원리1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산불 피해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시천원리 1지구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시공하는 사업.
• 범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진행되는 신규 건설 공사이며, 추정 총 사업비는 209,55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 151,290,878 원.
•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업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자격을 보유.
• 지역·등록 요건
  • 본점·사업자 등록지(법인) 또는 사업장 주소(개인) 가 경상남도 내에 위치해야 함.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 청렴·제한 요건
  •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가 아닌 업체.
  •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부정경쟁 금지 서약서를 포함해야 함.
• 추가 서류
  • 전자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모든 필수 서약·확약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사방댐 1개소 시공(설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 등은 전자 열람으로 대체).
• 가격 산정:
  • 기초금액 = 183,540,000 원, 추정가격 = 166,854,545 원, 부가가치세 = 16,685,455 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모든 법정 사회보험·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총 A값 ≈ 9,101,435 원).
• 하도급·노무 관리
  • 모든 하도급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이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결제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이체 증빙) 제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
• 건설기계·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제출.
  • 산청군 조례에 따라 지역산 건설기계·자재·인력 사용을 권장.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우리군 생산제품·우리군 장비·우리군 거주 군민 고용을 권장(우대 평가 가능).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종이 입찰 불가, G2B 시스템 등록업체만 참여 가능.
  • 입찰서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예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취소 신청).
• 입찰 무효 사유
  • 동일 대표자·대표자가 2개 업체 동시 참여 시 모두 무효.
  • 대표·상호·명칭 변경 미등록 시 무효.
  • 개찰 결과가 기초금액·공고와 다를 경우 재공고 진행.
• 가격·품질 기준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평균)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순공사원가(부가세 포함) ≈ 151,290,878 원의 98 %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 제외.
  • 평가점수 총 95점 이상(산림사업법인 100 % 가중).
• 보증금·제재
  •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대체.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낙찰금액 0.25 %**를 벌금으로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사후 정산·채권
  •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안·품질 등 모든 법정 비용을 사후 정산해야 함.
  • 계약대금 청구 시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재입찰·재공고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당일 16:00까지 재입찰, 17:00에 개찰.
  • 재입찰에 대한 사전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계약 시 대표 서명 서약서 추가 제출.
  •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 적용(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불가).
  • 전산 장애 등으로 투찰 실패 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