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2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07‑16 발생한 산사태 재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2지구) 수행.
• 범위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산 22‑1 등 3개 현장, 120일 이내(착공일 기준) 공사 완료.
• 계약 규모 : 총액 ≈ 145,56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128,064,000 원, 부가세액 ≈ 11,642,181 원.
• 계약 방식 : 전자 입찰·수의계약·지역제한(부여군)·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대상.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산림조합(지역조합))에 등록된 업체.
• 주된 영업소 위치
  • 입찰일(견적제출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부여군에 소재해야 함.
  • 2025‑07‑16 이후 신규 등록·이전한 경우, 전입일(법인 등기·사업자등록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참가 가능.
• 전자입찰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입찰 가능 상태.
• 법적·세무적 적격성
  • 조세포탈·불법·부정당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는 참가 불가.
  • 해당 사유가 없음을 서약서(첨부 1·16)와 전자견적서에 명시해야 함.
•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 ①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 ③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 미만, ④ 기술자 보유미달, ⑤ 최근 3개월 내 신용불량·불법하도급·10일 이상 지연배상 등, ⑥ 계약 포기·불이행, ⑦ 고위공직자와 이해충돌, ⑧ 자격 미충족, ⑨ 계약이행능력 없음, ⑩ 동일업종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 등 10가지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첨부 1) 제출.
• 청렴·청렴계약서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제출(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단독이행 가능
  • 공동이행·조합·법인·대리인 등 단독 이행만 허용(제31조 제1항 제3호).
• 기술·인력 요건
  • 필요 시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산림기술인회 발급) 제출.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안전문·품질 등) 차감 후 견적가가 예정가격의 89.745 % 이상이어야 함(동일가격 시 자동 추첨).
• 이해충돌·고위공직자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3급 이상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비속·가족·계열회사 등과의 관계가 있으면 참가 불가.
• 체납·연체 확인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이 있으면 대금지급 보류·이자 미지급 가능. 필요 시 납세증명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 복구·예방 시공능력 : 산림토목(산지복구·사면안정·배수로·옹벽 등) 수행 경험 및 장비.
• 산림기술자 :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필요 시) – 현장 기술 인력 기준 충족.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공사금액 ≥ 50 억 원)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서약서(첨부 2) 제출.
• 건설기계 대여대금 : 표준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
• 노무비 구분관리·직접지급
  • 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 체납·지급 지연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첨부 9).
• 하도급·계약자료 공개
  • 하도급 계약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통보 의무.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청구·지급(공사대금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 의무.
• 채권·상계·양도 제한
  •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상계 규정(지연배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준수.
• 청렴·수의계약 각서
  • 청렴계약서·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지역공채(2.5 %) 소화필증 첨부.
• 재입찰·재공고
  • 낙찰하한선 미달 시 재입찰·변경·취소 공고가 별도 통보되지 않음 → G2B 실시간 확인 필수.

4. 주의사항

1. 입찰·개찰 일정
   • 견적 개시 : 2026‑02‑24 (화) 10:00
   • 견적 마감 : 2026‑02‑26 (목) 10:00
   • 개찰 : 2026‑02‑26 (목) 11:00 (전자입찰 집행관 PC)
2. A값·89.745 % 규칙
   • A값(보험료·관리비) 차감 후 견적가가 예정가격 × 0.89745 이상이어야 함. 미달 시 무효·재입찰 가능.
3. 동일가격 처리
   • 동일 최저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첨부 8).
4. 수의계약 배제사유·청렴 각서 미제출
   • 제출 누락 시 참가자격 상실·계약 무효.
5. 신규·이전 업체 90일 제한
   • 2025‑07‑16 이후 부여군 신규 등록 업체는 90일 경과 후에만 참가 가능.
6. 하도급·건설기계 대여·노무비 관리 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제·입찰자격 제한 발생.
7. 채권 양도·상계 금지
   • 양도·양수 금지 특약 위반 시 민·형사 책임(양수자).
8. 재입찰·재공고 통보 없음
   •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G2B 공고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
9. 현장설명·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만 가능(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41‑830‑2422).
10. 확증서 제출
    • 개찰일 당일 18시까지 진행 중인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여부 확인서(첨부 4) 제출 필요.
11. 청렴계약·지역개발공채
    •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및 청구 시 2.5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첨부.
12. 안전·보건 관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서약서(첨부 2) 제출.
13. 세금·보험 체납
    • 체납 확인 시 대금지급 보류·이자 미지급, 직권 조회 동의 간주.
14. 전자입찰 시스템
    • 개인인증수단·사업자용 인증서 필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수정 불가(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15. 제출 서류 전체 확인
    • 설계서·시방서·입찰집행기준·특수조건·청렴서약서·안전·보건 서약서 등 모든 관련 서류 사전 열람·숙지 의무. 숙지 미비 시 모든 책임 견적제출자에게 귀속.

요약 : 부여군 산사태 재해복구(2지구) 사업은 145 백만원 규모의 전자·수의·지역제한 입찰이며, 산림토목·산림조합 등록, 부여군 내 영업소와 90일 이상 지속, 조세·부정당·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등 10가지 배제사유 미해당,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 견적가 제시, 청렴·안전·노무비 관리 등 다수 특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마감·개찰 일정은 2월 24‑26일이며, 재입찰·재공고 별도 통보 없으므로 G2B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모든 서약·각서·확인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민·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