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4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4지구)
• 목적: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토목·산림 복구·예방 공사 수행
• 범위: 부여군 남면 회동리 산 33 등 5개 현장, 공사기간 120일(착공일부터)
• 계약금액: 총 92,670,000원(부가세 7,693,818원 포함)
  • 기초금액: 84,632,000원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76,938,182원
• 계약방식: 전자입찰 기반 총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부여군’, 단독이행(복수·공동이행 불가)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토목 등록 업체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2. 주된 영업소가 부여군에 위치해야 함
     • 재난 발생(2025‑07‑16) 전 소재지는 부여군이어야 함
     • 재난 이후 신규 등록·전입한 경우 전입일(법인 등기일·사업자 등록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등록 완료 및 전자입찰 가능

• 조세·범죄 관련

  • 조세포탈·세금 회피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업체는 참여 금지
  • 견적서 제출 시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 전자입찰서에 포함

• 기술·인력

  • 필요 시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산림기술인회 발급) 제출 가능
  •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림법령 등록 기준을 충족하거나, 공고일 ~ 마감일 사이에 기준을 회복한 경우 배제되지 않음

•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 부도·파산·영업정지·제재·부정당업자·입찰·계약서류 허위·담합·뇌물·신용 저하·특수 자격 미충족·재난복구공사 5천만원 이상 3건 초과 등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을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로 확인

• 계약 건수 제한

  • 현재 진행 중인 동일업종 관급공사 3건 이하(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포함) → 3건 한도 내에서만 수의계약 가능

• 기타

  • 전자입찰 시 신원확인 인증서(개인인증수단·사업자용 인증서) 사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A값(보험료·공제비) 적용

  • A값 합계 4,340,512원
  • 견적가격은 (기초금액 84,632,000 원 − A값 4,340,512 원) × 89.745 % ≥ 견적금액이어야 함 → 최소 ≈ 72 백만원 이상 견적 제출 필요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 및 전용 통장 사본 제출
  • 체불 발생 시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채무 소멸)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붙임2) 제출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 재해예방·조치·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건설기계 대여·보증금

  • 대여 시 표준 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지급서 제출

• 하도급

  •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청렴계약

  •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포함 제출, 별도 청렴계약서 제출 필요

• 채권·채권양도 금지

  • 계약 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채권 양도 시 계약 무효·민·형사 책임)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첨부

• 기타

  • 공사근로자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4대보험 체납 확인, 전자청구·지급 의무 등 부여군 특수조건(붙임3) 전면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서만 제출
  • 제출 후 수정 불가(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제출 마감·개찰

  • 견적제출 마감: 2026‑02‑26 10:00
  • 개찰: 동일일 11:00 (낙찰 하한선 미달 시 유찰 →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 서류·각서 제출

  •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붙임1)**와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필요 시) → 개찰일 18시까지 제출
  • 청렴서약서, 안전보건 서약서,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

• 가격·계산 기준

  • A값 적용·89.745 % 이상 견적가격 미달 시 무효 처리
  • 견적가격 계산 오류(예: 부가세 미포함) 시 개찰 결과 무효

• 계약 제한

  • 3건 이하 수의계약 한도, 동일업종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초과 시 배제
  • 특수 자격 미충족, 부도·파산·영업정지·제재·부정당업자·신용 저하 등 배제 사유 확인 필수

• 현장·설계 열람

  •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만 가능 → 열람 미이행 시 손해·책임 전가

• 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

  • 하도급·채권양도·청렴·노동비 관리·지연배상금 상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미첨부 등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 문의처

  • 견적·입찰 관련: 재무회계과 경리팀 041‑830‑2189
  • 공사·설계 관련: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41‑830‑2422
  • 전자입찰 이용: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타

  •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도 제출
  • 계약대금 상계·지연배상금 상계·노무비 직접 지급 등 부여군 특수조건(붙임3) 전면 준수

위 사항을 모두 확인·준수한 후 전자입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