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3지구)

1. 사업 개요

2026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3지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 옥산면 대덕리 산 18‑1 등 4개소에서 산사태 복구·예방공사를 수행하는 수의계약(견적)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이며, 총 추정 계약액은 116,217,000 원(기초금액 104,503,000 원 + 부가가치세 9,500,272 원)으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총액·지역제한(부여군)·노무비 구분관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산림토목·산림조합 등록업체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이어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주된 영업소가 부여군에 소재하고, 재난 발생일(2025‑07‑16) 이후 신규등록한 경우 전입일(법인 등기·사업자 등록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업체만 참여 가능.
• 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시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등록 필요).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업체는 참여 불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부도·파산·영업정지, 최근 6개월 내 부정당업자 제재,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용역 3건 이상 등).
•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비속 등)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배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산림기술인회 발급)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 가능.
• 단독이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상계·채권 양도 금지 등 특수조건을 모두 수락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 복구·예방공사: 토사·암석 복구, 배수·옹벽 설치, 사면 안정화 등 현장조건에 맞는 토목·조경·산림공학 기술이 필요.
• A값(법정경비)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안전·품질 관리비 등 총 6,098,715 원을 포함한 법정경비를 견적에 반영.
• 가격 산정 기준: 예정가격(기초금액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최다 선택 4개 평균) 이하이며, 예정가격 – A값의 89.745 % 이상을 제시한 최저가 업체가 우선 선정(동일가격 시 자동추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계약금액 50억 원 이상(116 백만원)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제출이 필수.
• 전자조달·하도급지킴이 이용: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청구·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직접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92조에 따라 노무비 전용 통장·구분관리 합의서 제출,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만 이용 가능;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견적제출 마감일(2026‑02‑26 10:00) 및 개찰일(2026‑02‑26 11:00) 반드시 확인하고, 마감시간 초과 시 무효 처리.
•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최근 6개월 내 부정당업자 제재·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용역 3건 이상 등) 확인 후 제출, 허위 제출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위험.
• 지역제한(부여군) 및 단독이행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상계·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특수조건(붙임3) 숙지 필요.
•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요청 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 미제출 시 배제 사유 적용.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2년 이내 유죄판결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서약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출,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입찰자격 제한 가능.
• 안전·보건·노동법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제출,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사용 규정 준수 필요.
• 공사대금 상계·지연배상금 상계 규정에 따라 채무 발생 시 계약대금 자동 상계·공제 처리;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자격 제한.
• 하도급·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지급이 원칙이며,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수급인이 반환 의무 발생.
•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적용;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위반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 책임을 양도자에게 귀속.
• 견적서·청렴계약서 전자입찰서에 포함 시 제출 갈음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전 모든 첨부·특수조건·청렴이행서 숙지 필수.

※ 상세 내용은 첨부 서류(붙임1‑4) 및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