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 사례 분석 실태조사

1. 사업 개요

• 목적: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조사·청문·법정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비교·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범위: 국내·외 인권 조사 보고서·청문회·법정 판례·국제기구·NGO 등 다양한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양적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6년 3월 ~ 9월 예상)
• 예산: 45,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경쟁 입찰 자격
  • 「국가계약법」 제12조·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신용불량·입찰 제한 등) 가 아님.
  • 시행령 제12조·제14조에 명시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
• 사업자 구분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일 기준 유효) 필수.
  • 비영리법인도 허용(제2조의3제1항제2호) – 단, 위 자격 요건 충족 시에만 참여 가능.
• 청렴서약서
  •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 반드시 제출.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가능.
• 나라장터(G2B) 등록
  • 입찰 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제출 서류 (가격·제안서 제출 시 모두 포함)
  1. 나라장터 출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붙임 4)
  3. 제안서(붙임 5) – 양식 2·3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만료 전)
  6. 기타 제안 내용 증명 서류
• 기타 제한
  • 하도급·공동계약 불허
  •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부정 기재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연구 내용 | -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 사례(보고서, 청문회, 국제법정, NGO 조사 등) 수집·분석 <br> - 사례별 비교·시사점 도출 <br> - 정책·연구 활용 방안 제시 |
| 방법론 | - 정량·정성 분석 프레임워크 제시 <br> - 6개월 내 목표 달성 가능성(일정·인력·예산) 입증 |
| 경험 | - 유사 실태조사·연구 수행 실적·경험 보유 (전문가·기관) <br> - 신뢰성·공신력 확보 여부 평가 |
| 연구진 | - 연구책임자·주요 연구원·보조 인력 등 개별 소개(양식 3) <br> - 인력별 자격·역할·전문성을 명확히 제시 |
| 보고서·산출물 | - 최종 종합 보고서(분석 결과·정책 제언·시각 자료 포함) <br> - 필요 시 발표자료·보조 자료 제출 |
| 보안·기밀 | - 선정 후 위원회 보안 요청 준수 및 서면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 금지 <br> -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든 추가 자료도 계약서와 동등하게 취급 |
| 가격 | - 전체 사업예산(45백만원) 내에서 가격 입찰 (VAT 포함) <br> - 가격 제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보증금 면제) |
| 제출 형식 | - A4 용지, 온라인(G2B) 전자파일 제출 <br> - 파일 구분 지정·문서 스캔 필수 <br> - 마감 전 시스템 확인 필수(시스템 미확인 시 입찰 무효) |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
  • 전자입찰만 허용(나라장터 → 가격개찰 전 기술평가 진행).
  • 제출 마감: 2026‑03‑13 10:00 ~ 2026‑03‑24 10:00.
  • 마감 직전 제출 시 시스템 부하로 제출 실패 가능 → 가급적 마감일 전 제출 권장.
  • 제출 여부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최종 확인. 미확인 시 입찰 무효.
• 서류·내용
  • 제안서·증빙서류 누락·허위기재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하도급·공동계약 금지.
  • 청렴서약서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가능.
• 가격·협상 조건
  • 협상적격자는 **기술점수 ≥ 68점(85 % 이상)**이며,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어야 함.
  • 기술점수·가격점수 합산점수 동일 시 기술점수·세부 항목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 보증금
  • 일반 입찰자는 보증금 면제(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적용).
  • 신용불이행·입찰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5 % 이상 납부 필요.
  • 낙찰 후 10일 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보증금이 국고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이행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 계약 체결 후 주요 조건 위반·서류 허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제재.
  • 사후 판정(개찰 이후 서류 적정성 판정) 가능.
• 해석 우선순위
  1. 입찰공고문 → 2. 제안요청서 → 3. 관련 법규정
• 문의
  • 계약·입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나연 (☎ 02‑2125‑9723)
  • 제안서·기술평가 관련: 인권정책과 김은화 (☎ 02‑2125‑9830)

※ 위 내용은 공고문·제안에 명시된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계약 시 반드시 전체 공고문·제안요청서·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