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 목적: 해외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적·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개선에 활용할 근거를 제공한다.
• 범위: 차별금지법제의 도입·시행 현황, 사례별 적용·집행 메커니즘, 정책·법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6개월 내에 조사·분석하고, 최종 보고서와 정책 제언(디지털·서면)으로 제출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대표자) 보유,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 제출.
• 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 위반·담합·알선·청탁 등) 혹은 조세 포탈·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소지해야 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없음)
• 기타: 하도급·공동계약 금지,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 서명 필수, 모든 제출 서류는 G2B(나라장터)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계획서:
  • 과업 목적·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수행 방법 제시.
  • 조사·분석 방법론(법·제도 조사, 사례별 실증 연구, 통계·문헌 분석 등) 및 일정(6개월 내 목표 달성 가능성) 상세 기술.
  • 연구진 소개(인력별 역할·전문성)와 추진 체계(조직·협력망) 제시.
  • 예산 내역(7천만원 포함 부가가치세)과 가격 제안서(총액) 포함.
• 제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연구제안서(양식 2·3) 및 기타 증빙 자료.
• 평가 기준:
  • 기술능력 80점(기관 신뢰성·유사 연구 실적·과업 이해·제안 논리·연구팀 적정성·기간 내 달성 가능성)
  • 가격 20점(제안 가격이 7천만원 이하이며, 가격·예산 적합성)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대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가격 제출: 전자 입찰 전용(나라장터). 가격 입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에 진행; 전체 사업기간(6개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해야 함.
• 제출 마감: 2026‑03‑24 10:00까지; 마감 직전 제출 시 시스템 부하로 제안서 미전송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권고.
• 청렴계약: 입찰·낙찰·계약 전 과정에서 금품·담합·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가능.
• 보증금: 일반 입찰자는 면제(청렴서약으로 대체) → 부정당업자 해당 시 5% 보증금 필요. 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계약금 10% 이상)·인지세 납부 필수.
• 서류 반환 없음: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 조치.
• 정보 보안: 선정 업체는 위원회 보안 요청 준수 및 위원회 정보를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기타: 하도급·공동계약 금지, 입찰서·제안서 일치 여부 확인 필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사후 판정(입찰서·자격서류 적정성) 가능.

※ 해석 우선순위: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관련 법령
※ 문의처: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나연(02‑2125‑9723), 혐오표현대응과 김경화(02‑2125‑9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