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사업 개요

• 목적: 군무원(군대 내부 인력)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 보호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범위: 6개월(계약체결일부터) 동안 인권 실태 조사·연구 수행,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 작성·배포.
• 예산: 총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제한경쟁 입찰·협상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행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 제한자) 아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청렴·서류 요건
  • 청렴서약서·입찰 참가자격 확인서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
  •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소인감 사용 시) 등 증빙 서류 일체 제출.
• 제한 사항
  • 하도급·공동 계약 금지.
  •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적용한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수행 능력(기술능력평가 80점)
  • 기관·팀의 안전성·신뢰성·공신력 확보 여부(10점)
  • 유사 조사·실태조사 수행 실적 및 경험(10점)
  • 과제 목적·쟁점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수행 방법(10점)
  • 제안서의 논리성·체계성(20점)
  • 연구진 적절성·과제 추진 체계 적정성(20점)
  • 계약기간(6개월)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점)
• 제안서 형식
  • A4 용지, PDF 형태로 G2B(나라장터) 전자파일 제출.
  • 증빙·첨부 파일 포함, 용량·형태 제한 준수.
• 가격 제안
  • 전체 사업 기간(6개월) 기준 금액을 전자입찰로 투찰, 예산 55,000,000원 이하이어야 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적용.
• 보안·비밀 유지
  • 선정 업체는 위원회 보안 요청 준수, 획득 정보는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기타
  • 제안서·증빙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부정 작성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

4. 주의사항

• 청렴계약제: 금품·향응·담합·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 입찰·제안서 제출: 가격입찰과 기술제안서는 2026‑03‑13 10:00 ~ 2026‑03‑24 10:00 동안 G2B 온라인 제출. 시스템 확인 필수, 미제출 시 무효.
• 조달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완료 필요; 등록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 유효기간 확인.
• 가격·예산: 전체 사업 기간 금액 기준 투찰, 예산 초과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 금액 적용.
• 하도급·공동 계약 금지: 하도급·공동 계약 시 입찰 무효 처리.
• 보안·비밀: 제안서 내용 및 획득한 정보는 위원회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계약보증금·인지세: 낙찰 후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보증서로 계약보증금 납부, 인지세(인지세) 납부 의무.
• 허위·부정 서류: 허위·부정 서류 발견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유찰·무효: 법적 요건 미충족·허위 서류 등으로 무효될 경우 유찰·무효 처리,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없을 경우 유찰.
• 협상·조정: 기술능력 80점 중 68점 이상, 가격 ≤ 예산인 경우 협상 적격자; 협상 과정에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가격협상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 기타: 계약 담당자는 개찰 이후에도 서류 적정성 판정 가능, 사후 판정 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

※ 위 내용 중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관련 법규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