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입법영향분석-신고 제도(재공고)

1. 사업 개요

2026년 입법영향분석‑신고 제도 연구용역(재공고)은 법제처가 ‘신고 제도’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1식(총 1건) 용역을 수행합니다.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100 백만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내에 법제처 희망 장소에서 최종 보고서·자료를 인도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혹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PP) 보유
  • 비‑영리 특별법인도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지하면 동일 적용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없음을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 서약을 전자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 등 불이익을 감수
• 국내 사업자이며, 공동계약·하도급 불가(단,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업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성·정량 제안서(PDF)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필요 시) – 각각 1부씩, 총 용량 300 MB 이하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동영상 파일 절대 금지
• 제안서에는 제안 담당자 연락처(이름·전화번호 등) 필수 기재
• 가격 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후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 별도 서류 첨부 금지
• 협상 기준: 기술능력평가(85 % 배점 한도) + 가격평가(20 % 배점) → 80 % / 20 % 종합점수 고득점 순 협상 대상 선정 (동점 시 기술점수·가중 항목 순)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5 %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 2 %(용역) – 필요 시 면제 가능(면제 시 확약서 제출)
• 사업 기간: 180일 내 완료, 납품장소는 법제처(세종)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의무 이행·비용을 가격에 반영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제안서 2026‑03‑04 10:00, 가격 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후 전자적으로만 가능
• 가격 기준: 입찰가격은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의 70 % 이상이어야 함; 70 % 미만 시 가격점수 상한 30 % 적용
• 청렴계약 위반: 입찰자 → 입찰금액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 % 손해배상액 납부 의무, 위반 시 입찰·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부정행위: 2년 이내 유죄 판결자·부정행위자는 입찰 불가, 서약서 허위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파일 형식·용량: 제안서·첨부서류는 PDF만, 300 MB 초과 금지; 파일 미첨부·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사업자 정보 일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G2B 등록 상호·대표자 등 일치 여부 확인 필수
•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전자 제출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체결 후 안전·보건 의무 점검 시 협조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 가능
• 입찰보증금: 입찰자 위반 사유(채무불이행·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존재 시 5 %(또는 2.5 % 이상) 납부, 납부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
• 업데이트 확인: 공고일 이후 법령·조달 규정 개정 가능 → 최신 내용 확인 필요 (법제처·조달청 고시·계약예규 등)

※ 모든 서류는 전자 입찰 시스템(나라장터)에서만 제출·관리되며, 서류 위조·허위 기재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한 처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