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입법영향분석-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제도(재공고)

1. 사업 개요

2026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제도의 입법 효과·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이며, 계약 금액은 95 백만원(VAT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5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법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이며, 전자입찰을 통한 제한경쟁·협상 계약(총액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 입찰 마감일 전(2026‑03‑04 18:00)까지 완료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별표에 명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 인증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인증서(공공기관 입찰용) SMPP에서 발급, 전자입찰 마감 전 유효성 확인 필요
  • 특별법인일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
• 조세포탈·세금 체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서약서 – 2년 이내 유죄 판결자는 참여 불가
• 청렴계약서(청탁·금품·담합 금지 서약)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필요 시) 제출
• 입찰보증금 – 신용불량이면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조달청에 마감 전일(공휴일 전)까지)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물품·용역 특성에 따라 10%·2% 등(조달규정 제48조의2·제59조) 또는 지급각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제도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 정성·정량 분석 포함, PDF 형식(최대 300 MB)으로 제출, 동영상 삽입 금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수요기관이 별도 요청한 경우 추가 제출
• 가격 입찰 – 95 백만원 이하(VAT 포함), 전체 사업 기간(180일) 기준 산정
• 평가 기준 – 기술점수 80% / 가격점수 20% 종합점수; 기술점수 ≥ 85% 배점한도 필요
• 계약 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 – 물품·용역 특성에 따라 10%·2% 등(조달규정) 또는 지급각서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반영 –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
• 하도급 – 원칙적으로 금지(공동계약·하도급 불가). 하도급을 원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및 1년 이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4. 주의사항

•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는 별도 전자제출 – 제안서(정성·정량) 제출 후 가격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03‑04 10:00 전까지 PDF 업로드, 파일 크기 ≤ 300 MB, 시스템 장애 대비 사전 테스트
• 제안서·가격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입찰보증금 – 신용불량이면 5% 이상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조달청 본청 회계팀 마감 전일)
• 청렴계약서 위반 시 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액(5%·10%) 부과
• 불공정 행위(담합·금품·청탁·알선 등) 금지 –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미제출·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1년 이내 위반 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성(발급일·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미확인 시 입찰 무효
• 전자입찰 장애 발생 시 24 시간 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 발생 책임은 입찰자
• 상호·대표자·주소·상호 등 등록 정보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 계약 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 규정(제48조의2·제59조) 준수;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 무효 사유(등록 정보 불일치, 서류 미제출 등) 확인 필요
•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일계산 방식 적용(실제 제공 일수 기준 대금 지급)
• 최저임금법 준수 – 계약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 금지
• 사본 서류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서명 및 사용인감 날인 필요; 허위·부정한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공고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규정 시행일 적용; 최신 법령·조달규정 반드시 확인

※ 입찰 담당자 연락처

• 계약담당자: 법제처 운영지원과 이한나 ☎ 044‑200‑6527
• 수요기관 담당자: 법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유수연 사무관 ☎ 044‑200‑6739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전자입찰 마감일(2026‑03‑04 10:00)까지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