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 덕은지구 구거 석축 붕괴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화개 덕은지구 구거 석축 붕괴 재해복구사업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공고 번호 2026‑378)
• 목적·범위 : 2025 년 7 월 16 ~ 20 일 집중호우 피해로 붕괴된 전석쌓기(전석 224 ㎡ 등) 석축을 복구하여 도로·배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복구 비용(설계금액 84,900,000 원)·기간 60 일(착공일로부터) 내에 완료하는 공사.
• 주요 특징 :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적용,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 관리비 등 사회보험료 전액 포함, 전자입찰·계약(e‑procurement) 방식 사용.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석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
• 소재지 요건 : 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하동군에 입찰공고일 기준 90 일 전부터 위치하고 있어야 함.
• 과거 관급공사 실적 제한 :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 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일시정지 계약 제외) 3건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는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됨.
• 입찰대리인 서류 : 최종 낙찰 전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제출 의무(불이행 시 입찰 무효).
• 입찰 방식 : 총액입찰·수의계약·복수예비가격 전자입찰(수견·견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 전석쌓기(돌·콘크리트 블록 등) A = 224 ㎡, 기타 복구·보강 작업 포함.
• 도급자 관급자재 : 5,930,000 원 규모(도급자가 직접 조달하는 자재·비용) – 견적 시 반드시 반영.
• 사회보험료 반영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품질관리비 등 8 가지 항목을 조정 없이 견적에 포함(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직접 임금 지급 의무.
• 건설기계 대여 보증 : 계약 후 1건 이상 2 백만원 이상 건설기계 대여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에게 지급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공 필요.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이 명령한 개선·시정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등 필수 이행.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1인 × 다수 공인인증서 차용으로 전자입찰 제출 → 무효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입찰대리인 서류(4대보험·임원증명) 미제출 → 무효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 복수예비가격 범위 초과(±3 % 이내) 또는 예정가격 산정 절차 위반.
• 입찰·계약 일정
  • 입찰 개시 2026‑02‑25 10:00, 마감 2026‑02‑27 10:00, 개찰 2026‑02‑27 11:00.
  • 낙찰 통지 즉시 계약 체결(5 일 이내)·착공(7 일 이내) 의무.
• 전자입찰·전자계약
  • 반드시 G2B 전자입찰·계약 시스템을 이용, 투찰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웹 송신함에서 확인.
  • 입찰 등록·투찰이 곤란할 경우 마감 24 시간 전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장애 발생 시 책임 입찰자).
• 청렴·공정 의무
  • 낙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 불공정·부당 요구·불공정 행위 신고센터(하동군 기획예산과) 운영 중.
• 현장설명·열람
  •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내역서 열람만 가능 → 설계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후 입찰.
• 기타
  • 하도급 현황(주 1 ~ 3) 제출 양식(첨부 5장) 작성·제출 필수.
  • 공사 진행 중 건설기계 대여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미작성 시 제재 적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미이행 시 계약 취소·제재 가능.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누락 시 입찰 무효·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