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 등촌지구 석축 붕괴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악양 등촌지구 석축 붕괴 재해복구사업
• 목적: 2025 년 7 월 호우로 발생한 석축(전석쌓기) 붕괴를 복구하여 지역 안전·복구를 도모한다.
• 범위: 악양면 등촌리 일대 전석쌓기 A = 128.2 ㎡ 규모의 석축 복구 및 관련 부대공사.
• 예상금액: 추정가격 43,100,000 원(기본가격 40,520,000 원), 공사 기간 90 일(착공일 기준).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분야 석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소재지 요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관련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하동군에 위치하고, 입찰공고일(2026‑02‑27) 기준 90 일 전부터 하동군에 소재해야 함.
• 계약제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일시 정지 중인 계약 제외)가 3건 이상이면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 임금직접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투찰·제출이 필수.
• 기타 서류: 1순위 업체는 첨부 [붙임]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서식 제출, 입찰대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전석쌓기(전면 석축 복구) A = 128.2 ㎡ 규모. 설계서·내역서에 명시된 재료·시공 방법을 그대로 적용.
• 보험·보험료: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안전·품질 등 7종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의무.
• 대형 장비 대여: 건설기계 대여 계약(대금 ≥ 2 백만원)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 3에 따라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제 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법령 개선·시정 이행, 관리조치 등).
• 입찰가격 산정: 예정가격(기본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에서 위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가격이 차감 후 89.745 % 이상이어야 함.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마감: 2026‑02‑27 10:00까지 G2B 시스템에 투찰·제출; 마감 전 24 시간 이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필수.
•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입찰자는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2개씩 전자 추첨 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이 된다.
• 공동입찰·대리인: 1인이 다수 공인인증서를 차용해 투찰하면 입찰 무효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1순위 업체는 반드시 [붙임] 서식에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 허위 기재 시 제재 대상.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장애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문의 누락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계약조건 숙지: 공사계약일반조건·입찰유의서·설계서·특별유의서 등 모든 입찰 관련 문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현장설명 없음: 현장설명 대신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대체되며, 열람처는 하동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5‑880‑2503).
• 불공정·부당 요구 금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운영 중이니 불공정 행위 신고 가능.

핵심: 전자입찰·법적 요건·보험·노무비·안전·보건·청렴서약서 등 전반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산정, 3건 이상 관급공사 제한,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