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왕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범왕천 재해복구사업
•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범왕천 내 전석쌓기 A=287 ㎡ 구간
• 목적: 2025‑07‑16 ~ 2025‑07‑20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전석쌓기(석공사) 시공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35,730,000 원 (기초금액 147,540,000 원, 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2026‑02‑27 ~ 2026‑05‑08 예상)
• 입찰 방식: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수의견적입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 면허 보유 업체
• 소재지 제한: 2025‑07‑16 또는 전입일 이후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또는 사업자등록증·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서류상) 본점이 하동군에 위치한 업체
•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제출 의무 (개찰일 + 3일 이내)
• 다른 관급공사 제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용역 포함) 3건 이상(일시정지 제외) 보유 시 최종 낙찰자 제외
• 법인·개인 증명: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개인사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중 하나를 최종 낙찰 전 제출
• 노동비·보험료 반영: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견적가격에 포함
•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안전·보건 관리 체계, 재발 방지, 행정기관 지시 이행 등) 이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전석쌓기(석재·기초·배수·보강 등) 287 ㎡ 구간 복구
• 보험·보험료: 위 7종(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안전·품질) 합계 6,797,530 원(예시) 를 조정 없이 견적에 반영
• 노무비 관리: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건설기계 대여: 1건 2백만원 이상 대여 시 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또는 직불합의서 작성·제출 의무
• 입찰 서류: 설계서·내역서·설계설명서 열람, 현장설명 없음, 전자입찰서 제출은 G2B 이용
•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입찰자 2개씩 추첨해 상위 4개 평균값이 예정가격
• 낙찰 결정: 예정가격 – 보험·보험료 합계 차감 후 견적가격이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가격 순 적용

4.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차용 금지: 1인 다인 공인인증서 차용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하도급지킴이 제출: 개찰일 + 3일 이내 미제출 시 낙찰자 제외
• 다른 관급공사: 5천만원 이상 3건(일시정지 제외) 보유 시 최종 낙찰자 제외
• 법인·임원 증명: 최종 낙찰 전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증명 또는 개인 4대보험 가입 증명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노동비·보험료: 견적에 포함 후 사후 정산 불가, 납입확인서는 대가 청구 시 첨부 필수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청렴계약 서약: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 전자입찰 장애: 투찰 마감 24 시간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미 문의 시 모든 책임 입찰자 부담
• 불공정·부당 요구: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운영 중, 위반 시 제재 가능
• 기타: 현장설명 없음, 설계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 물량내역서 교부처(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 055‑880‑2534) 확인 필요

요약: 하동군은 전석쌓기 287 ㎡ 구간 복구를 위한 135.7 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모집한다. 지역 내 90일 이상 영업 중인 석공사 면허업체와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제출 의무가 핵심이며, 기존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보유 시 제외, 3일 내 서류 제출 누락 시 탈락한다. 입찰은 G2B를 통해 총액·수의견적입찰로 진행하고, 복수예비가격 ±3 % 범위·추첨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낙찰자는 보험·보험료 반영,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건설기계 대여 보증·직불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청렴계약 서약 등 다수 의무 이행해야 한다.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시 인증서 차용 금지·장애 발생 시 사전 문의 등 실무적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