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면 미노2리 홍골 석축 설치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563번지 일원에 석축(돌축) 설치를 통해 지역 토양·지반 안정화 및 경관 개선을 수행한다.
• 범위 : 석축 높이 H = 1.1 ~ 2.0 m, 총 길이 L = 52 m, 면적 A = 95 ㎡를 60 일 이내에 시공한다.
• 예산 : 추정금액 30 백만원(VAT 포함)이며, 기초금액 26 922 백만원, 추정가격 24 474 백만원, 부가가치세 2 447 백만원이다.
• 조달 방식 :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이며, 전자입찰(g2b)·총액입찰을 병행한다. 입찰 개시 2026‑02‑24 20:00, 마감 2026‑03‑03 10:00, 개찰 2026‑03‑03 11:00에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에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석공사(전문) 등록업체(주력 분야 석공사)이어야 함.
• 지역업체 요건 – 본점·사업장이 단양군에 등기·등록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계약체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자격 제한 – 최근 2 년 이내에 조세포탈·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전 등록(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마감 전까지 전자 입찰을 제출해야 함.
• 부정당업자 금지 – 동일인 다수 인증서 사용, 법인·대표자 정보 불일치 등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
• 청렴·수의계약 제한 – 「지방계약법」 §6‑2·§1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축 시공 – 1.1 ~ 2.0 m 높이의 석축 (H), 52 m 길이(L), 95 ㎡ 면적(A) 을 석축찰쌓기(습식·방수·석공사) 방식으로 시공하고, 설계·시공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산출내역서 – 4대 보험료(국민·건보·퇴직·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법정 비용을 정확히 계상·포함하고, 산출내역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6‑8에 따라 누락·과다·과소 계상이 없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노무비를 별도 청구·지급하고, 청구·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검증해야 함.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전자지급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 또는 별도 제출로 확인한다.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함.
• 선금(선급금) 관리 – 선금 수령 시 원도급·하수급인에게 5일 이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배분 확인 증빙 제출 등 g2b·「지방회계법」 §35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 반환·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VAT를 차감해 금액을 확정한다. 일반 사업자는 VAT 포함 금액을 투찰한다.
•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 계약대금 지급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제출해야 함.

4. 주의사항

• 투찰 마감 – 2026‑03‑03 10:00까지 g2b에 전자 투찰;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이 어려울 수 있으니 1~2 일 전 투찰을 권장한다.
• 디지털 인증서 – 본인 명의의 인증서만 사용해야 하며, 1인 다수 인증서 사용·대여는 입찰 무효 사유이다.
• 전산 장애 – 장애 발생 시 1588‑0800(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으로 24 시간 전 문의해야 하며, 미조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청렴·수의계약 – 입찰 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누락 시 낙찰·계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지역업체·지역자재 – 하도급·자재·기능공·건설기계 등 단양군 소재 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 이용 실적이 계약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 하도급지킴이 – 모든 하도급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 지급·등록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 노무비 직접 지급 –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 채무에서 차감한다.
• 선금·반환·이자 – 선금 사용·배분·반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이자 부과·선금 회수 위험이 있다. 특히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직접 반환·선금·공제 위험이 있다.
• 보험·공제비 – 국민·건보·퇴직·노인장기요양·산안비·안비·품질비 등 법정 요율을 정확히 반영·청구해야 하며, 준공 시 납입 확인서·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지연배상금 – 계약 이행 기간 중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시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자가 가산될 수 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 자체는 면제되지만 5 % 수준의 지급 확약서(보증금) 를 전자 입찰서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현금으로 징수·제재될 수 있다.
• 입찰 무효 사유 – 법인·대표자 정보 불일치, 중복 인증서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은 모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입찰 재진행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즉시 재입찰이 진행되며, 재입찰 마감은 익일 10 시, 개찰은 11 시이다.
• 계약조건 변동 – 계약 변경·감액 시 선금 반환·이자·공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핵심 요약 – 석축 시공(전문건설·지역업체) 자격을 갖춘 기업이 g2b 전자입찰을 통해 30 백만원(≈ VAT 포함) 범위 내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면 낙찰이 가능하며, 입찰·계약 전 과정에서 청렴·지역·노무·안전·선금·보험·지역개발공채 등 다수의 법적·제도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