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청군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4권역

1. 사업 개요

2026년 산청군 슬레이트(석면 함유 지붕재) 해체·처리 공사 4권역은 주택 35동(4,039 ㎡)과 비주택 10동(1,770 ㎡)을 포함해 총 45동을 2026 년 11 월 30 일까지 안전하게 해체·처리하고, 지정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폐석면) 형태로 수집·중간·최종 처분까지 연계하는 지원사업이다. 총 계약금액은 177.2 백만원(VAT 포함)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방식으로 총액입찰·소액수의 계약이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 석면해체·제거업(5652) 모두 보유
• 사업장 소재지 : 법인·사업자등록 상 본점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있어야 함
• 폐기물 면허 : 폐석면 지정폐기물 수집·중간·최종 처분업(3종) 면허 보유
•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 G2B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
•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및 청렴서약서 서명 필수
•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면제 조건 충족 시 면제, 미충족 시 5 % 현금(농협 301‑0210‑1513‑91) 또는 현금 납부 확약서 제출
• 기타 : 입찰서 내용과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대표·상호·주소 등 일치 확인,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 선임·제출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면 해체·제거 : 습식(습윤제) 작업,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대·생명선 설치, 방진마스크·보호안경·안전모·안전대·장갑·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 비계 : 강관 쌍줄 비계(강관 비계) 설치·해체, 필요 시 추가 비계 설치(비용 포함)
• 폐기물 관리 :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수집·중간·최종 처분, 이중 포장 후 직매립, 10 일 이내 매립 의무, 운반 차량에 “폐슬레이트 운반차량”(흰 바탕·붉은 글자) 표시
• 면적·비용 조사 : 현장조사 시 슬레이트 개수 집계 또는 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계산, 건축소유주와 공동 확인, 국비·지방비·자부담 구분
• 사진·영상 기록 : 전·후 사진, 작업 사진, 폐기물 반출 사진 등 단계별 사진(별지 제18호 서식 등) 및 현장 비계·안전 설비 사진 실시간 전송·제출
• 안전·환경·보안 계획서 : 안전 관리 계획서, 재해 예방 안전 관리 계획서, 환경 관리 계획서, 보안각서 등 필수 제출
• 기타 : 사전 교육(협회) 참석·수료,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 건설 기술자 경력 확인, 시공 실적·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제출, 불법 하도급 금지, 폐기물 처리 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면허 사전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 동일 대표가 복수 업체 대표 겸임, 등록 정보(상호·대표자 등) 미변경, 대리권 없는 입찰 등 → 무효
• 입찰보증금 : 면제 조건 미충족 시 5 % 현금(농협 301‑0210‑1513‑91) 납부, 미납 시 계약보증금 5 % 적용
• 낙찰·계약 : 낙찰 통보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5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폐기물 처리 계획·면허 : 미제출 시 낙찰 제외, 10 일 이내 매립 미이행 시 경고·계약 해지 가능
• 면적 조사·비용 산정 : 허위 조사·보고 시 계약 무효·손해배상 책임, 건축소유주 서명·날인 필수
• 전자입찰 마감 : 2026‑03‑05 10:00까지 제출, 개찰 2026‑03‑05 11:00, 입찰 시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반영 필수
•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3 % 범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 평균 가격,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최저가격 기준, 동일 가격 입찰 시 자동추첨
• 사후 정산 : 면적·수량 변동 시 단가 변동, 폐기물 처리 단가 협회 원가계산서 적용, 초과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 자부담
• 안전·보건 위반 : 경고·공사 중지·계약 해지(경고 3회·공사 중지 2회 등) 가능, 개인보호구·안전대·안전난간 등 미준수 시 즉시 중지
• 불법 하도급 : 적발 시 계약 해지·법적 책임,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준수 필요
• 사진·영상 제출 : 전·후 사진, 비계·안전 설비 사진, 폐기물 이중 포장 사진 등 단계별 사진대지 제출 의무,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필수
• 사전 교육·협회 교육 : 미참석 시 경고·공사 중지 가능, 현장대리인·시공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 수료 후 착공
• 보관 슬레이트 처리 : 협회 원가계산서에 낙찰율 적용, 이중 포장·직매립, 보관 슬레이트 처리 단가 변동 시 정산
• 3자 계약 : 발주처·협회·건축소유주 간 3자 계약서(표준계약서 제19호 서식) 체결, 자부담 비용 입금 의무(건축물 소유주) 등 계약특수조건 숙지 필요
• 기타 : 입찰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현장청소·민원 대응, 폐기물 운반·처리 시 혼합 금지,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이탈 시 경고, 현장 사진·영상 실시간 전송·기록 의무 등.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낙찰·계약 단계에서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무효·제재·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