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주)농심 포승공장에 499.2 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배출권거래제(ETS)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탄소 감축 실적을 확보한다.
• 범위: 인허가(개발행위허가·공작물축조신고·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공사계획신고·사용전검사 등) → 기본·실시설계 → 구조검토 → 태양광 설비·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사용전검사·시운전(15 일) → 준공도서(인허가 서류·KS 인증서·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구조검토서·CAD 도면·드론 사진·보증·매뉴얼) 제출 → 하자보증 3년 → 계약 종료 후 3년간 환경공단에 감축실적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적절한 등급 보유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 경험
• KS 규격(신품) 모듈·인버터 인증서·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국문) 제공 가능
• 구조검토·설계·시공 능력(구조검토서 및 KS 규격 자재 사용)
• 현장대리인(법정 기술자) 지정 및 발주자 승인 절차 이행 가능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선택·해당 시 필수)
• 5일 이내 제출 의무 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조직 도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 평가
  • 근로자 보호구 지급 내역
• 하자보증보험(3년) 및 보증보험증권 제공 가능
• 실시간 발전량 검측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경험
• 환경공단에 제출할 감축실적 보고서 작성·제출 능력(3년 연속)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치 용량: 499.2 kWp (모듈·인버터 합계)
• 모듈·인버터: KS 규격(신품), 인증서·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제공
• 구조물: KS 규격 자재 사용, 설계·구조검토서 제출, 현장대리인 검증 필요
• 모니터링시스템: 사용전검사 전까지 설치 완료, 실시간 발전량 데이터 제공 가능해야 함
• 사진·영상: 주요 부위(시공 전·중·후) 칼라 사진, 준공 후 드론 촬영 사진 제출 필수
• 설계·시공 도면: CAD 기반 준공도면, 구조검토서, 상세 시공 도면 포함
• 품질·보증: 모든 자재·부품은 KS 규격 신품, 불합격 시 계약자 비용으로 즉시 교체·재검사
• 보증: 하자보증 3년, 보증보험증권 필요 시 즉시 제출
• 안전: 현장 안전 관리 계획·ISO 45001 적용, 현장대리인 상주·감시

4. 주의사항

• 인허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축조신고·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공사계획신고·사용전검사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사전 확보·완료해야 함.
• 현장대리인: 공사 시작 전 지정·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상주·공사 관리 책임을 진다.
• 자재 승인: 중요 자재 사용 전 감독자 승인 필요, 불합격 시 즉시 교체·검사 비용 부담.
• 안전 서류: 계약 후 5일 이내에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경영방침·조직도·안전계획서·위험성평가·보호구 지급 내역·ISO 45001(해당 시) 제출 의무.
• 시공·품질: 시공 중 감독자가 “부실공사”라고 판단하면 즉시 재시공·보수, 비용 모두 계약자 부담.
• 사용전검사: 발주자 입회 하에 시행, 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자 비용으로 즉시 보완.
• 시운전: 사용전검사 합격 후 15일 시운전 데이터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할 준공서류 작성·제출.
• 감축실적 보고서: 사용전검사 합격 후 15일 시운전 데이터를 활용해 3년간 환경공단에 감축실적 보고서를 작성·제출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 몰래·매몰 부위 검사: 감독자 검사 필수, 시공 전·중·후 칼라 사진 반드시 제출.
• 법령 개정: 공사 진행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최신 법령에 따라 시공해야 함.
• 문서 제출: 모듈·인버터 KS 인증서·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구조검토서·준공도면·드론 사진·보증·매뉴얼 등 모든 준공서류는 국문으로 제공.
• 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3년) 및 보증보험증권 필요 시 즉시 제출, 보증 기간 동안 유지보수 책임.

요약: 본 사업은 포승공장 야적장에 499.2 kWp 태양광 설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계·시공·준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턴키 프로젝트이며, 전기공사업법·재생에너지법·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 준수와 KS 규격 인증 자재 사용이 필수이다. 인허가·현장대리인·품질·안전·보증·감축실적 보고서 등 모든 단계별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