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원 가사, 소년·가정·아동보호 법관 및 가사조사관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6년 대법원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법관 및 가사조사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서비스 계약이다. 프로그램은 상담 기획·운영·평가·보고 전 과정을 포함하며, 계약 방식은 제한총액 협상계약(제한 총액 협상)이며, 수요기관은 대법원, 조달기관은 서울지방조달청이다. 사업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금액은 이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NG)·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입찰 마감일 전일 전까지 등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소기업) 보유·유효,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지
•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낙찰자·입찰자는 반드시 서약서에 서명·제출)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 판결이 5년 이내 없는 자(청렴계약서 서약)
• 입찰보증금 납부 요건 충족
  •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 등 특정 사유 시 5 %(또는 1 %) 보증금 납부
  • 위 사유 없을 경우 보증금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서면 제출로 갈음)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의무(하도급 시)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문서(나라장터)로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전 마감일 전일 시
  • 구성원은 전원 자격 충족, 최소 참여 비율 ≥ 10 %, 구성원 수 ≤ 5인
  • 중복 공동수급 체결 금지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준수(현장 여건·과업 내용 반영)
• 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제출(차세대 나라장터) 및 파일 용량·형식 제한 준수
•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책임 확인서 제출 의무
• 제안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번호) 반드시 입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험·실적(최소 3년 이상) 및 실적 증빙
• 심리상담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보유·자격증명(자격증·교육 이수)
• 상담 관리·예약 시스템 구축(전자적 관리,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상담 매뉴얼·교육자료 제공(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상담 지침 등)
• 상담 효과 평가·모니터링 체계(KPI, 설문, 성과 보고서)
• 현장 상담 진행 가능(법원·가정법원·아동보호기관 등 현장 방문)
• 제안서 파일
  •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증빙서류·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각 1식
  • 파일명 지정 및 총 용량 ≤ 100 MB(예시) 제한, PDF·HWP 등 허용 형식
  • 임시 저장 시 파일 암호화 → 다운로드 불가 → 파일 정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 가격 제안서
  • 사업금액(추정가격 포함 부가가치세) 이하
  • 70 % 미만 입찰가격 → 가격 점수 30 % 배점(차등점수제 적용)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 ≥ 70점 + 가격점수(70 % 미만 시 30 % 배점) 종합 고득점 순
  • 서면 평가 가능(별도 공지 시)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약서 포함,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4. 주의사항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모두 전자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
• 제안서 최종 제출 후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마감일까지 제안서 미완료 시 가격 입찰 불가.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제출 시 임시 저장 파일은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불가 → 파일 정상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최종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 제출(나라장터)해야 하며, 제출 마감 전 미제출 시 무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시작일 ≤ 입찰 마감일,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발급 필요; 마감일 전일까지 미발급 시 자격 불인정.
• 청렴계약서·입찰업체 서약서·공동책임 확인서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참여 제한·계약 해지).
• 입찰보증금:
  • 특정 사유(채무불이행 등) 시 5 % 보증금 납부, 그 외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보증금 미납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국고 귀속.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필수 제출; 하도급 승인 절차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현장 안전·보건 조치 포함, 비용 반영 필요;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 제한.
• 제안서 파일 용량·형식 제한(예: 100 MB 이하, PDF·HWP 등) 초과 시 제출 불가.
• 제안서 파일 정상 여부 미확인 또는 첨부 파일 하자 시 제출 안 된 것으로 간주 → 입찰 무효.
• 공동계약(공동수급) 중복 결성 금지, 구성원은 모두 자격 충족, 최소 참여 비율 ≥ 10 %, 구성원 수 ≤ 5인.
• 입찰 무효 사유: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제안서·가격입찰서 누락, 상호·대표자 불일치, 서류 위조·변조, 부정당업자 등.
•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조달청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111 또는 1588‑0001)로 장애 해결 요청; 장애 발생 시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
•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준수(근로 계약은 최저임금 이상), 직접생산 확인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 제한 가능.
• 허위 서류 위조·변조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 제한.
• 청렴계약서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무효.
•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입찰참가 제한.

※ 위 내용은 공고서·첨부 문서·관련 규정(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등)을 종합한 요약이며, 최종 판단 시 공고 원문과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