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 공사(협의 2013-145)

1. 사업 개요

• 목적: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된 부지를 복구·복원하여 원래의 산지 상태를 회복시키는 긴급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
• 범위: 총 계약금액 2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함.
• 특징: 전자입찰·문서24 시스템을 활용한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 청렴계약제·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적용되는 긴급 입찰.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단체 유형: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야 함.
• 조달시스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 필수,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 신원확인 사전 등록 필요.
• 공동도급: 불허 (단독 입찰·계약만 가능).
• 법적 결격: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92조 등 부정당업자·조세포탈·형사 유죄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2년 이내 조세포탈 등 유죄) 적용 금지.
• 기타: 청렴계약제 적용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전자입찰 서류 제출 시 ‘나라장터’와 ‘문서24’ 이용 규정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복구·복원 공사: 토양·지반 안정화, 경사지 복구, 배수·옹벽 등 산지 복구 설계에 따라 시공.
• 설계·시방서: 가평군 허가과 산지허가팀(☎031‑580‑2405)에서 열람 가능한 설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함.
• 안전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및 자체 평가표 제출.
  • 하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 후 적격 업체에 하도급 계약 체결.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서류 제출.
  •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및 계약 해지·참가 제한 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 전자지급) 적용(선금·기성·준공금 등).
  • 선금 미신청·미배분 시 선금 반환 의무 및 내역 제출.
• 지역산업 활성화: 현장 인력·자재·장비는 가급적 가평군민·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장(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사후정산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퇴직공제·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금액을 견적서에 차감해 반영.
• 산출내역서: 낙찰 후 3일 이내 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02‑12 18:00 → 마감 2026‑02‑12 10:00.
  • 개찰 2026‑02‑12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일정은 나라장터 재입찰 일정 확인 필요(미투찰 시 차순위 선정 가능).
• 전자서류 제출:
  • 모든 입찰·계약 서류는 **‘나라장터’**와 **‘문서24’**를 통해 전자 전송, 원본 출력 불필요.
  • 현장감독관 확인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에 송신.
  • 전자 파일은 1개 파일로 병합 제출 권장.
• 낙찰 기준:
  • 예정가격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2개)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금액 사용.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퇴직공제·품질관리비 차감 후 89.745% 이상 견적 제시 필요.
  •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초과 시 차순위 선정·부정당 제재.
• 청렴계약제: 뇌물·금품 제공 시 형사 고발 및 입찰참가 제한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미비 시 계약 해지·참가 제한.
• 지역산업 활성화: 현장 인력·자재·장비는 가평군민·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장; 위반 시 제재 가능.
• 기타 의무:
  • 낙찰자는 계약대금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 임금우선지급 확약서, 임금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 제출 필요.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필요 시 E‑9 또는 H‑2 고용허가서·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24시간 전까지 문의.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 유죄 판결 2년 이내인 경우 입찰 참가 금지.
  • 입찰설명서(공고·유의서·특수조건·일반조건·조달업체 이용약관) 반드시 열람·숙지.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 전자입찰·견적 제출이 가능하며, 미준수 시 입찰 무효·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