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나주 양지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23호선 나주 양지지구 등 2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 목적·범위: 도로 시설물(포장·배수·표지·기타) 보수·유지·정비 2개 현장(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영암군 신북면)에서 180일(착공일 기준) 동안 수행
• 추정금액: 약 181,900,000 원(공급가액 165,363,637 원 + 부가세 16,536,363 원)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로 분류
• 특징: 특허(제10‑1078600호, “미끄럼 방지홈의 시공방법”)가 20 % 이상 적용된 공사이며, 특허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후 해당 부분만 하도급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업역·등록: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소재지·등록: 입찰 공고일 전까지 전라남도 내에 본사(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등)·조달업체 등록을 완료하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함
• 등록기준 충족:
  • 기술능력(건설기술자 보유 현황·자격증·고용보험 가입 등)
  • 자본금(납입자본금·재무비율)
  • 시설·장비·사무실(사무실 건물등기부·임대차 계약서·비품·통신 설비 등)
• 전자입찰: G2B 전자입찰 서비스 이용, 개인인증(공동인증서 제외) 후 신원 확인 필수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개찰 최고 순위 업체는 사전 조사 동의서·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현황표 등) 제출 의무
• 청렴계약제: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청렴계약제) 제출, 낙찰 시 별도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출
• 직접시공·하도급:
  • 총 노무비 중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30일 이내 계획 통보)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및 전자 계약·지급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사용,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필요
• 기타: 국가계약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특허·신기술 적용:
  • 특허 제10‑1078600호(미끄럼 방지홈 시공법) 적용 비율 20 % 이상 – 특허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필요
  • 특허 적용 부분은 하도급 가능하나, 전체 공사는 종합공사이므로 타 업역(전문업·전기·정보통신 등) 간 상호시장 진출 금지
• 직접시공 의무:
  • 총 노무비 중 최소 비율(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이상을 직접 시공(현장 기술자 상주·근로시간·고용 현황 확인)
  • 직접시공 계획(30일 이내) 통보 및 미이행 시 영업정지·과태료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모든 하도급(장비·자재·노무 포함) 계약·지급을 전자적으로 구분·관리
  •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 적용, 하도급대금·장비·자재대금은 전자 청구·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건설근로자 노무비,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 비용을 사후 정산 없이 포함
  • 계약 체결 후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납입확인서 제출 필요
• 신인도 평가: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경우 가산점 부여
• 기타: 특허 적용 공사는 특허 보유 업체와 기술·시공 협의 필요, 특허·신기술 적용 현황 확인(첨부 4)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일정
  • 전자입찰 전용, G2B 시스템 이용(2026‑02‑09 17:00 ~ 2026‑02‑12 10:00)
  • 개찰 2026‑02‑12 11:00, 개찰 최고 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사전 단속 서류 구비 필요
• 입찰 보증금·무효
  • 규정상 입찰보증금 납부(또는 납부 확약) 필요, 국가 귀속 시 현금 5 % 납입
  • 부정 입찰·복수 인증서·서류 미제출 시 무효 입찰(제44조)
• 사전 단속·자료 제출
  • 개찰 전·후 최고 순위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기술자 보유 현황표·4대 사회보험 가입 명부·법인 등기부 등본·재무자료 등 16종 서류 준비
  • 사전 조사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 의무, 위반 시 낙찰 제외·행정처분
• 청렴계약·부정당업자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청렴계약제) 필수, 위반 시 계약 무효·부정당업자 제한
  • 부적격(페이퍼컴퍼니) 건설사업자는 사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입찰 제한
• 직접시공·하도급
  • 직접시공 비율 미달·계획 미통보 시 영업정지·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99조)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미이용·불법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사용 안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전자카드 미사용 시 현장 출입 불가·위반 시 행정처분
• 사후 정산·보험료
  • 건강보험료·연금·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 등 비용 포함, 별도 정산 없이 사후 정산 진행
  • 기성·준공 시 납입 확인서 제출 필요
• 계약 체결 및 이행
  •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운영지원·도로안전운영과 문의)
  • 계약 후 30일 이내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통보(시행령 제22조·제6항)
• 기타
  • 설계서 열람 의무(공고일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열람은 의무 아님)
  • 입찰 전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숙지
  •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처리
  • 입찰 전 24시간 이내에 전산 장애 발생 시 G2B 고객센터(☎1588‑0800) 문의 필수

요약: 국도23호선 나주·양지·영암 두 구간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180일 내에 약 1.8억 원 규모로 수행하는 종합 유지보수 공사이며,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전자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허(20 % 이상) 적용 및 직접시공·하도급지킴이 전자 계약·지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청렴계약제 등 다양한 법·제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사전 단속 서류 준비·직접시공 비율·청렴 서약서·부정당업자(페이퍼컴퍼니)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