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재허가, 재개업 부담 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영업자(사업자)의 재허가·재개업 시 발생하는 행정·법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제안한다.
• 범위 : 재허가·재개업 절차와 관련된 법·규정 분석, 절차 간소화·문서 감축 방안, 지원·안내 체계 마련, 입법 초안 작성 및 기대효과(처리시간·비용·규제준수) 등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 총액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총 계약액 48 백만원(VAT 포함),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수행)이며, 국내 입찰만 허용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G2B) 등록 – 학술·연구용역(코드 1169) 업종을 반드시 등록(투찰 마감 전 18:00까지)
• 소기업·소상공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전자조달 마감 전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특수법인(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 필요
• 청렴계약서·조세포탈 비자격자 서약서 – 부정·비리·담합 금지 서약 및 “조세포탈 등 비자격자 서약서”(제12조 위반 여부 확인) 제출 필수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원칙적으로 면제(보증금 지급각서 제출)하지만, 신용‑채무불이행·과거 자격제한 이력이 있으면 5 % 이상(또는 2.5 % 이상) 보증금 납부 필요
• 하도급 금지 – 공동계약·하도급 불가(제9조) → 하도급·공동계약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위험
• 기타 –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공동인증서 제외) 사용, ‘청렴계약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비용 반영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기술능력)
  • 정성·정량 제안서(정책 분석, 입법 초안, 절차 간소화 방안, 비용‑효과 분석 등) 포함
  • 필요 시 제안 요약서·발표자료 별도 제출
  • PDF 형식(총 용량 ≤ 300 MB, 동영상 삽입 금지)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두 문서 모두 완전·정상 전송 확인)
• 가격입찰서
  • 사업예산(48 백만원, VAT 포함) 이하 금액 제시
  • 가격이 예산 70 % 미만이면 가격점수 30 % 상한 적용
  • 전자투찰(나라장터)만 허용, 별도 서류 첨부 금지
• 평가 기준
  • 기술능력 85 % + 가격 20 % (종합점수) → 협상대상 선정
  • 기술능력 점수 85 % 이상, 가격 ≤ 사업예산인 경우 협상적격
• 기타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필요 시(위반 사실 통보 1 년 이내) 전자서식으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비용·계획에 반영

4. 주의사항

• 투찰 마감 : 제안서 2026‑02‑19 10:00 ~ 2026‑02‑27 12:00,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후 전자투찰(나라장터)
• 파일 형식 :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PDF, 동영상 삽입 금지, 파일 용량 300 MB 초과 시 무효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서류는 K‑G2B를 통해 전자 제출만 인정, 오프라인·우편 제출 불가
• 청렴·부정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 등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시행령)
• 조세포탈·자격제한 : 과거 세금 포탈·부정행위 유죄 확정 시 2년 이내 참가 불가, 위반 시 서약서 허위 시 계약 해제·제재 가능
• 소기업·소상공 확인서 : 마감 전일까지 SMEP(또는 특별법인 확인서) 미확인 시 참가 자격 상실
• 하도급·공동계약 : 허용되지 않음,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위험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비용·조치를 입찰 가격에 반영하고, 계약 후 수요기관이 점검 시 협조 의무
• 불공정행위 조사 협조 : 계약 담당자가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미협조 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 부과
• 입찰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 불일치, 참가자격 미구비, 전자투찰 오류 등(시행령·시행규칙·용역입찰유의서)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적용, 필요시 지급각서 제출
• 가격·예산 초과 : 협상대상 선정 시 가격이 사업예산 초과 시 탈락, 가격점수 상한 적용(예산 70 % 미만)
• 시스템 장애 : 투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권장, 장애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계약 이행 : 6개월 이내 수행, 일계 계산 지급 가능, 최저임금법 위반 불가, 직접생산 확인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 제한 가능

※ 위 내용은 공고문·관련 법령·계약예규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사항은 첨부 과업내용서·내역서·법령·계약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