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 문화·공보, 산업안전˙재해, 조세˙세제 분야 법령 시각콘텐츠 기획˙개발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이 추진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에 필요한 산업·문화·공보·산안·조세·세제 4개 분야의 주요 법령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콘텐츠(시각화 인포그래픽·차트·그래픽 등) 를 기획·개발한다.
• 범위: 위 4개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 다이어그램, 일러스트·텍스트 복합 자료 등)를 제작·배포하고, 최종 산출물을 2026‑12‑31까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에 인도한다.
• 계약 형태: 총액 100 백만원(VAT 포함) → 제한경쟁 입찰·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나라장터) 방식.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입찰 시스템 사전 등록
  • 나라장터(G2B)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2026‑02‑18 18:00) 전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포함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지위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증(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 특별법인인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SMIPP 발행)를 제출.
• 청렴·부정행위 서약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와 조세포탈·부정행위 서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따라 자동 제출.
  • 부정당업자(조세 탈루·판결 확정 후 2 년 이내 등) 해당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입찰·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5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2.5 % 이상) 납부·지급각서 제출(면제 시 지급각서 필수).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3 % 범위) 납부 가능(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파일·형식 요건
  • 제안서·정량·정성·요약·발표자료 등 모두 PDF(용량 ≤ 300 MB) 제출, 동영상 삽입 금지.
  • PDF 첨부 시 정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최종 제출 후 교체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각콘텐츠 종류
  • 인포그래픽, 차트·다이어그램, 일러스트·텍스트 복합 자료, 웹·모바일용 시각화 이미지(영상·플래시 등 금지, PDF 삽입만 허용).
• 제안서 내용
  • 정성 제안서 1 부, 정량 제안서 1 부(필요 시), 제안 요약서·발표자료 (요청 시) 모두 PDF 형식, 총 용량 ≤ 300 MB.
• 평가 기준
  • 가격: 사업예산 (100 백만원) 이하.
  • 기술능력: 배점 한도 85 % 이상(≥ 85 %).
  • 협상 순위: 기술능력 90 % + 가격 10 % 종합점수 고득점 순; 동점 시 ‘연구 적합성 → 추진방법·일정 → 연구진 능력 → 활용 방안 구체성’ 순으로 차등.
• 납품 형태
  • PDF 시각콘텐츠 파일(본체) + 필요 시 CD/USB·인쇄물 추가 제출(우선 협상 대상자에 한함).
• 안전·보건 의무
  • 계약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현장·과업 내용에 대한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하자보수
  • 용역 2 %~3 % 범위(필요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가능,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법인·대표자 정보 불일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보유·유효기간 불충족, 부정당업자(조세 탈루·판결 후 2 년 이내 등) 해당.
• 청렴·부패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전자입찰 절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전자제출 필수, 별도 파일·첨부 불가.
  • PDF 정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파일 교체는 최종 제출 전만 가능.
  • 제안서·첨부 파일 총 용량 300 MB 초과 금지, 동영상 삽입 금지.
•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 하도급·재하도급을 시행하려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따라 제출.
  • 승인 없이 하도급·자재·장비업자와의 계약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 제한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안전·보건 비용·조치 반드시 입찰가격에 반영, 계약 후 점검·시정 요구 가능.
• 보증금·보증금 관련
  • 입찰보증금 5 %(또는 2.5 % 이상) 납부, 미납부 시 국고 귀속·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2 %~3 % 범위) 납부 가능,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납품 일정·지연 책임
  • 2026‑12‑31 까지 납품; 지연 시 계약 해제·보증금 국고 귀속·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법」 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하 계약 금지.
• 법령·규정 숙지 의무
  • 공고서·과업내용서·계약예규 등 최신 규정 반드시 열람·숙지; 미숙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
• 전산·장애 대응
  • 전자입찰 장비 부족 시 24 시간 전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모든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
• 자료 제출·확인
  • 제안서·첨부 파일은 PDF 형식으로만 제출, 시스템 서버에 2026‑02‑25 10:00 까지 수신되지 않으면 미제출 간주.
  • 최종 제출 후 수정·다운로드 불가, 파일 정상 여부 확인은 반드시 사전 수행.

위 내용은 공고문(제2026‑17호) 및 첨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사항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