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연구를 목표로 하는 총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AI‑기반 자연어 생성 모델을 설계·구축하고, 법령·규정 텍스트를 평이한 문장으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분석한 뒤, 150일 이내(계약체결일 기준) 최종 보고서와 필요 시 프로토타입을 납품한다. 계약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능력(85% 이상)과 가격(20% 배점)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후 최종 계약 체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전자입찰 마감일(2026‑02‑19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PP 발행)를 보유하고, 마감일 전(2026‑02‑25)까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청렴·반부패 서약: 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담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와 「조세포탈·조세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 의무.
• 입찰보증금: 필요 시 입찰금액의 5% 이상(또는 고시된 2.5%)을 납부하거나, 면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하도급 제한: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지;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하도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계약 이행 전·후에 안전·보건 의무를 반영한 비용 산정 및 현장 조치 계획 포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AI 활용 방안 연구: 한국어 법령·규정에 특화된 자연어 생성(NLG) 모델 설계·구현 방안, 데이터 수집·전처리, 모델 학습·평가(예: 의미 보존, 가독성 점수) 등을 포함한 정성·정량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형식: 모든 문서는 PDF 파일만 허용(최대 300 MB). 동영상·음성 파일 삽입은 금지되며, 삽입 시 제출 무효 처리.
• 제안서 내용:
  • 정성(정량)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 평가 시 정량 제안서 1부
  • 제안 요약서(요청 시)
  • 발표자료(요청 시)
• 가격 제안: 전체 150일 기간을 기준으로 50,000,000원 이하 금액으로 입찰.
  • 사업금액의 70 % 미만일 경우 가격점수 배점 한도(30 %)에 해당하는 평점만 부여됨.
• 기타: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전자 제출 후 가격입찰서를 별도 전자 투찰 버튼으로 제출.

4. 주의사항

•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 동시 제출: 제안서 미제출 또는 가격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출 기한: 제안서 마감 2026‑02‑25 10:00, 가격 입찰서 마감 동일 일시 이후 제출 불가.
• 파일 형식·용량: PDF 전용, 300 MB 초과 불가; 파일 오류 시 입찰 무효.
• 청렴·반부패: 위반 시 입찰 취소·계약 해제·법적 제재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보유·미확인 시 입찰 참가 불가; 특별법인(소상공인 간주)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필요.
• 조세포탈·범죄 기록: 최근 2년 이내 유죄 판결·확정된 경우 입찰 불가;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제재.
• 하도급: 원칙 금지;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사전 제출하고, 승인 절차 미이행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비용 포함 및 현장 점검 협조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시정 요구 가능.
• 입찰보증금: 필요 시 5% 이상 납부;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 협상 및 평가: 기술능력 85 % 이상, 가격 20 % 배점; 총점이 동일하면 기술능력 점수 우선, 그 다음 연구 내용 적합성·추진 방법·추진 일정·연구진 수행능력·활용 방안 구체성 순으로 순위 결정.
• 전자시스템 이용: 입찰·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G2B 및 SMPP 확인, 시스템 장애 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 허위·부정 제출: 적발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법적 처벌.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유효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