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 문화·공보, 산업안전˙재해, 조세˙세제 분야 법령 시각콘텐츠 기획˙개발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산업·문화·공보·산안·재해·조세·세제 분야의 법령을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콘텐츠(인포그래픽·일러스트·차트 등)로 기획·개발하여 국민에게 직관적·쉽게 전달한다.
• 범위: 4개 분야(산안·재해, 조세·세제, 산업, 문화·공보) 각각 최소 1건 이상의 법령 시각‑콘텐츠를 설계·제작하고, 최종 결과물을 전자·인쇄 형태로 제공한다.
• 계약형태: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총액 100 백만원, VAT 포함)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2026‑12‑31까지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 학술·연구개발용역(업종 1169) · 입찰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2026‑02‑25 18:00) 전까지 나라장터에 반드시 등록.
• 소기업·소상인(또는 특별법인)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따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인 확인서(공공구매용) 보유.
  • 인증서는 smpp.go.kr에서 전자 확인 가능해야 하며, 마감일 전 발급·유효 상태 유지 필요.
  • 비영리법인·특별법인도 ‘특별법인·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참가 가능.
• 부정행위·조세 위반 이력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부정 입찰·담합·알선·청탁 등에 대한 청렴 서약서(전자 입찰서 양식) 반드시 제출.
• 기타
  • 하도급·공동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제9‑1항). 필요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별도 제출.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 보증서(1 %·2 % 수준) 또는 지급각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각‑콘텐츠 형태: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차트, 흐름도 등 “한눈에 이해되는” 디자인. (PDF 형식만 허용, 동영상 삽입 금지)
• 제안서 구성
  1. 정성적 제안서(방법론·일정·리스크·활용방안 등)
  2. 정량적 제안서(필요 시 비용·산출량 등)
  3. 제안요약서(제안요청서 요청 시)
  4. 발표자료(제안요청서 요청 시)
• 제출 형식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용량 ≤ 300 MB, 별도 파일 첨부 없이 나라장터 전자입찰 화면에서 직접 업로드.
  • 파일 첨부 누락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입찰 무효 처리.
• 기술·평가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85 % · 배점 한도, 가격 ≤ 사업예산 (100 백만원).
  • 협상 순서는 기술점수 90 % + 가격점수 10 % 종합점수에 따라 고득점자부터.
• 하도급·생산 확인
  • 직접생산 의무(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 입찰서로 제출.
• 안전·보건
  •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함.

4. 주의사항

• 제출 순서: 제안서(기술·요약·발표자료 등)를 먼저 제출하고, 그 뒤에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입찰.
• PDF 제한: 동영상·링크 삽입 등 비PDF 요소는 금지. 용량 초과 시 시스템 오류 발생,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소기업·소상인 인증 확인: smpp.go.kr에서 전자 확인 가능해야 하며, 마감일 전 발급·유효 상태 유지 필요. 인증 미확인 시 참가 불가.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모든 불공정 행위는 입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서약서 위반 시 법적·행정적 처벌 가능.
• 입찰보증금: 채무불이행·조세위반 등 특정 사유 시 입찰보증금 ≥ 5 %·또는 1 % (기획재정부 고시) 납부 필요.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제출.
•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 2 %(용역) 납부(또는 면제·지급각서). 보증금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 상호·대표자 일치: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호·대표자)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내용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무효 입찰.
• 입찰 무효 사유: 등록 정보 불일치, 제출 서류 누락·오류, 가격·제안서 미제출, 하도급 규정 위반 등.
• 협상·가격 평가: 가격 입찰은 전체 사업기간(2026‑12‑31) 기준으로 100 % 예산 이하로 투찰해야 함. 70 % 미만일 경우 가격점수 30 % 배점 제한.
• 입찰 마감: 제안서·가격 입찰 모두 2026‑02‑25 10:00까지 전자 제출. 마감 직전 제출 시 시스템 부하로 제출이 실패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 완료 권고.
• 연락처
  • 계약 담당자: 이한나 (법제처 운영지원과) ☎ 044‑200‑6527
  • 수요기관 담당자: 이형훈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 044‑200‑6855

위 사항을 모두 숙지·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계약 해지·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