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권역

1. 사업 개요

• 목적 : 의성군 4권역(단밀면·단북면·안계면·구천면·비안면 등) 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벽체 41동(≈ 4,694㎡)를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처리하고, 생활환경 개선·폐기물 적정 매립을 지원한다.
• 범위 : 슬레이트 해체·제거, 습윤·보호조치, 이중포장·운반, 지정폐기물 (폐석면) 수집·중간·최종 처분, 폐기물 처리비 정산, 현장 사진·작업일지·면적조사서 등 전 과정 관리.
•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2026‑11‑30 까지이며, 전자입찰(총액입찰) → 낙찰가 ≈ ₩143,152,000(VAT 포함) →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의 최저가격자를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자격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종코드 4995) + 석면해체·제거업 (업종코드 5652) 동시 등록업체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이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하고 입찰 공고일 ~ 개찰일 까지 변동 없음
• 조달·법적 요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 31조)
• 재무·기술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석면·구조물해체 전문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건설기술진흥법 제 42조 경력확인서)
  • 최근 1 년 이상 석면·구조물해체 시공 실적(시공실적서)
• 보험·비용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 금액을 입찰가격에 조정 없이 반영
  • 산업안전관리비는 ‘기술지도비 제외’ 후 비계·보호·안전시설 등에 사용(증빙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방식
  • 습윤제거 : 물·습윤제 사용, 건식 고속 절삭·압축공기 금지, 절단 시 분무 지속
  • 보호조치 : 현장 경고표지·안전수칙판·위생설비·습윤제·보호구(방진마스크·보호복·안전화·안전대·안전줄) 전면 착용·작업 전 교육 필수
  • 비계·안전망 : 쌍줄 강관비계·안전난간·생명선·안전대 설치·작업발판 사용, 비계 미설치 시 감독관 작업중지 권한
• 폐기물 관리
  • 이중포장·표시 : 폐석면은 이중포장·‘폐석면’ 표시 부착, 비산 위험 폐기물은 ‘폐슬레이트 운반차량’(가로 100 cm × 세로 50 cm 흰바탕·붉은글자) 표지 부착
  • 면허·계획 :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폐석면)·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폐석면)·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폐석면) 면허 소지 업체 선정, 중간처분은 ‘고형화 위험 폐기물’에 한해 협회 사전승인 필요
  • 정산 : 실제 해체·처리 면적·폐기물량은 ‘면적조사서·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및 ‘사후점검표’ 에 따라 사후 정산(지자체 고시 가격 적용)
• 문서·증빙
  • 면적조사서 (개수집계 or 면적계산) 및 사진대지(4면) 첨부, 폐기물 중량 비교 표, 철거전후 사진 (전·후 각 공종 포함)
  • 일일 작업일지 (시공·인력·장비·수량) · 감독원 기성부분 감독조서 · 안전보건교육일지 · 위험성평가 시트 제출
• 계약·보증
  • 계약보증금 5 % (현금·보증서) ·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조건 충족 시)
  •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6조의 2) 필수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절차
  • 전자입찰 개시 2026‑02‑13 10:00 → 마감 2026‑02‑24 10:00 → 개찰 2026‑02‑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마감 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 필요(서류 원본 + ‘원본대조필’)
• 무효·제한
  • 동일인 대표가 다른 업체에 동시 입찰 시 두 입찰 모두 무효
  • 대리권 없는 입찰·등록 정보 미변경 시 무효
  • 부정당업자 제한 중인 업체 무효
• 폐기물·면허
  •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고형화 위험 폐기물’에 한해 협회 사전승인 필수; 사전승인 없이 중간처분 시 비용 계약 당사자 부담
  • 폐기물 수집·운반·최종 처분은 ‘지정폐기물 폐석면’ 면허 업체 이용, 타 폐기물과 혼합 금지
• 비용·보험
  • 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산재보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조정 불가
  • 산업안전관리비는 ‘기술지도비 제외’ 후 비계·보호·안전시설 등에 사용, 증빙 필요
• 문서·사진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이어야 함
  • 사전·후 사진 (건축전·후·전면·측면·작업 전·중·후·폐기물 이중포장·운반·최종 매립) 필수, 누락 시 시공 인정 불가
  • 면적조사서·폐기물 사후점검표 작성·제출 시 현장 직접 확인 필요, 허위 작성 시 입찰 무효·계약 취소 가능
• 계약·보증·청렴
  • 낙찰 1순위 업체는 폐기물 처리계획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계약서) 제출 전 계약 체결 불가
  •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입찰·낙찰 취소 가능, 부정 시 법적 제재 받음
  • 계약보증금 5 % (현금·보증서) 납부, 미납 시 계약 무효
  • ‘노임 체불 현황’ 및 ‘노무비 지급 내역서’ 제출 필수, 체불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 공사 진행 중 ‘경고 → 중지 → 계약 해지’ 절차가 엄격히 적용(경고 2 회, 중지 2 회 시 해지)
  • 현장 인력·자재·공정 관리 및 ‘공사감독 일지’ · ‘현장대리인·안전관리·환경관리 선임서’ 등 서류 상시 제출
  • 물량·면적 증감 가능 → 실제 수량에 따라 정산 반영, 예비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 사용
  • ‘폐기물 운반 차량’ 표시 규격 위반 시 운반 불가, 위반 시 계약 취소·벌칙 가능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