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장 보험 가입

1. 사업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2026‑03‑22 00:00 ~ 2027‑03‑21 24:00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장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1년(12개월) 보험기간을 전제로 한 보험용역이며, 총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제외 19,000,000 원 이하(88 % 이상, 즉 ≥ 16,720,000 원)로 제시하면 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국내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지급여력비율: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150 % 이상인 종합손해보험사.
• 감독기관 개선명령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아야 함(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까지 제출).
• G2B 전자입찰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손해보험업 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 으로 입찰 마감일 전일(2026‑02‑20 18:00)까지 등록 완료.
•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조세포탈자 등 2 년 이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 청렴·공정 계약 서약: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공정계약 서약서를 자동으로 포함하여 제출.
• 단독입찰 원칙: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하도급·공동수급을 원할 경우 사전 확약서 제출 필요).
•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 특성상 입찰보증금 없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상품: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장 책임보험” –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보장하는 1년(2026‑03‑22 ~ 2027‑03‑21) 기간의 보험.
• 보험료 산출: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보험료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총액 19 백만원 이하).
• 보험증서: 보험료 수령 후 3일 이내에 보험증서(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 가격 조건: 제한적 최저가(88 % 이상) 적용 – 예비가격기초금액 19 백만원(VAT 제외) 기준, 최소 16,720,000 원 이상 견적 제출.
• VAT: 보험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총 투찰액은 VAT 제외 금액으로만 산정.
• 청렴·공정 서약: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 포함된 서약서 내용 준수(부정·뇌물·담합 금지 등).
• 상생결제: 계약대금 결제는 상생결제시스템(우리은행 사전 약정)으로 진행.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의무: 모든 서류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수기 제출은 무효.
• 등록 마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02‑20 18:00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음.
• 개찰·낙찰: 개찰은 2026‑02‑25 11:00에 진행되며, 별도 통보 없이 낙찰자는 개찰일 기준 5일 이내에 계약 체결(2026‑03‑01까지).
• 산출내역·보험증서 제출: 개찰 후 2일 이내에 보험료 상세 산출내역서, 3일 이내에 보험증서 제출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 불일치,
  • 부정당업자·조세포탈자 등 위법 행위,
  • 공동수급·하도급 시도,
  • 입찰보증금 미제출 등은 무효 처리.
• 불공정 행위 금지: 뇌물·향응·담합·알선·청탁·하도급·자재·설비 부당 제한 등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청렴·공정 서약 위반: 서약서 내용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 제기 불가.
• 최저임금 준수: 계약 수행 시 고용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의무.
• 상생결제 사전 약정: 계약 체결 전 우리은행과 상생결제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사후에 변경 불가.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면허증 등) 위조·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 조치.
• 전산 장애 대응: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즉시 문의, 미응답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요약: 본 입찰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1년 보험 계약이며, 보험업을 허가받은 업체만이 전자입찰(소액수의 전자견적)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 88 % 이상의 제한 최저가를 충족하면서 청렴·공정 서약을 포함한 전자서류를 제출하고, 개찰 후 2·3일 내에 산출내역서와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제한, 그리고 상생결제·최저임금·불공정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약·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