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영주차장 녹지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녹지(잔디·수목·조경시설)를 연간 단위로 유지·관리하는 공사.
• 범위 : 식재·제거·관수·폐기물 정리·시설물 보수 등 조경·녹지 유지·보수 전반을 포함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연간단가).
• 추정가격 : 99,440,000 원(추정가격 90,400,000 원 + 세액 9,040,000 원)이며, 관급자재비는 없음.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보유
  2. 「산림보호법」상의 ‘나무병원 전문면허’ 보유

• 등록·소재지

  • 입찰 마감일까지 위 두 면허의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이해충돌·부정당업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부정당업자(부도·파산·영업정지·담합·허위서류·뇌물 등) 제재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재참여 불가(※예외 적용 시 제외).

• 전자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하며, **개인인증서(대표자·입찰대리인)**를 보유해야 함.
  •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업체를 대표하거나 다중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위험.

• PS(고용개선지원비)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매뉴얼·세부 집행기준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내용 |
|------|------|
| 작업 내용 | 공영주차장 녹지(연 1회) 유지·보수 – 식재·제거·관수·폐기물 정리·조경시설물 점검·수리 등 |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정산 | -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br> - 건강보험·국민연금 : 직접노무비 × 8.345% × 20% <br> - 고용개선장려금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br>※ 위 비율을 정확히 적용해 산출·정산해야 함 |
| 밀폐공간 작업 안전 |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이동식 덕트,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보유 <br> - 산업위생·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인력 확보(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이수) |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지킴이’ 전자지급 시스템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br> - 전용 계좌 개설 → 계약 후 30일(원도급), 15일(하도급) 내 발주기관에 제출(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
| 프로젝트·노무 관리 | - One‑PMIS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사용 <br> - 착공 후 7일 이내 시스템에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진행 상황·노무비 청구서 전자 출력 |
| 근로·임금 규정 |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주휴·연차수당·법정제수당 정당 지급 <br> - 법정노임단가 이상 지급,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에 따라 PS단가 산정 |
| 법정 정산 항목 |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 증빙 제출·감독 검사 필수 |
| 기타 필수 서류 |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br>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br>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br>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br>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

4. 주의사항

1. 입찰 방식

   • 전자입찰(g2b)만 허용 → 입찰서 제출 후 취소·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전자조달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입찰서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정보가 법인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무효 처리(제42조 5호).

2. 대표·인증서 관리

   • 동일인이 두 개 이상 업체를 대표하거나 다중 인증서 사용 시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3. PS(고용개선지원비) 정산

   • 정산 매뉴얼을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주휴수당·건강·연금·고용개선장려금 비율을 누락·오류 시 해당 금액 전액 회수 위험.

4. 주휴·수당·법정제수당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 적용 → 실제 지급액이 산출액보다 적을 경우 실지급액으로 정산.
   • 법정제수당(주휴·연차·휴일·연장·야간 등) 정당 지급 및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5. 하도급·‘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 관리 계획서 제출(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제외이지만 요구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반드시 첨부.
   • 전용 계좌 개설 후 30일(원도급)·15일(하도급) 내 발주기관에 제출, 변경 시 사전 동의 필요.

6.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 착공 후 7일 이내 시스템에 사용자·공정계획 등록·진행 보고.
   •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출력된 청구서를 증빙으로 제출.
   •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해당 재해 발생 시 5년간 참여 배제 가능.

7. 안전·보건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치, 송기마스크 등 장비와 산업위생·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력 확보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위험.

8. 근로자 권리·보호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시 자동 제출 간주,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필요.

9. 입찰 담합·부정당업자

   • 입찰 담합 적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 말소 가능(과징금 부과·9년 이내 재위반 시).

10. 보증금·참가보증금

    • 본 입찰은 보증금 면제(단,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전자입찰서에 포함돼야 함).

11. 제출 서류

    • 입찰서와 함께 첨부 서류 4종(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모두 반드시 제출해야 함.

12. 기타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현장 근로자 근무일수 기록·관리 의무.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지침을 준수해 현장 관리·공정 보고·노무비 청구 진행.

위 사항을 모두 충족·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미이행 시 무효·제재·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관련 매뉴얼·첨부 서류·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