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07‑16 집중호우로 인한 수곡지구(수곡면 자매리 산64 외) 산사태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여 산림 사면 안정화·배수·식생 복구 등 재해 예방·복원을 목표로 함.
• 범위: 산림 토목(산림사업) 전반을 포함하는 산림 복구·보강 공사를 90일(착공일부터) 내에 완공한다.
• 예산: 추정금액 237,295,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221,426,000원, A값(보험료·관리비 등) = 10,750,091원을 입찰가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업종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업체.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중앙조합) 등록 업체.
• 지역 제한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낙찰 시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함.
• 조달 시스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또는 마감 전 등록) 필수.
• 세무·범죄 이력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2년 이내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확정자는 참여 불가.
• 서약서·전자입찰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를 제출해 대체.
• 직접시공 원칙
  •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 직접시공이 기본 원칙.
• 등록·대표자 일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상호·면허)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변동 시 사전 변경등록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사면 보강·옹벽·배수·식생 복구 등 산림 토목 전문 기술 적용.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서약서 제출 및 현장 안전관리 이행 의무.
• 하도급지킴이·임금 직접지급제
  • 전용 계좌 개설 후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이용, 하도급·임금 직접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자동 차감·직접지급, 하도급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 승인) 사용.
• 건설기계 임대
  • 공정위가 심사·승인한 표준 임대약관 사용, 현장별 대여금 보증증(보증서) 제출(직접지불 합의서는 별도).
• 품질·안전 관리비
  • A값 10,750,091원(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안·안전·품질 관리비) 를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정산 시 증빙 제출 필수.
• 지역 참여·우선 고용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실제 적용·제출 권고.
  • 지역 생산 제품·지역 건설장비·지역 인력 우선 구매·고용을 권고, 위반 시 제재 가능.
•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노무비 지급 내역서(1개월 미만 공사),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 설계·내역서 열람 가능(현장설명 생략), 현장방문 가능, 설계도서·공고문·특수조건 숙지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개찰 일정
  • 입찰서 제출: 2026‑02‑24 10:00 ~ 2026‑03‑04 10:00, 개찰: 2026‑03‑04 11:00(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 나라장터 이용,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으로 신원 확인 필요.
• 가격 평점
  • 예정가격 =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 추첨된 4개 평균값.
  •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이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배제.
• 적격심사
  • 95점 이상 종합 평점 필요(별표 11 재난복구공사 기준 적용). 차순위 심사·자동 추첨 적용.
  • 서류(자격·안전·임금지불 등) 원본 4일 이내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제외 가능.
• 입찰보증금
  • 낙찰 시 5%(예정가격 대비) 보증금 납부, 계약 미이행 시 해당 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 A값 반영
  • 입찰가격에 10,750,091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포함, 정산 시 증빙(납입확인서·지출 영수증 등) 제출 의무.
• 하도급·임금 직접지급
  •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 사용, 전자대금 청구·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자동 차감·직접지급.
  •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및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지역·우선 고용
  • 지역 생산 자재·장비·인력 우선 구매·고용 권고, 위반 시 행정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
• 등록·대표자 일치
  • 조달청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이 불일치 시 입찰 무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 무효 사유
  • 허위·부정 서류 제출, 대리권이 없는 입찰, 등록증 미갱신, 대표·상호·면허 불일치 등.
• 기타
  • 입찰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 불가 → 사전 투찰 권고.
  • 전산 장비 부족 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 필수.
  •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내역서 열람 가능(산림정원과 055‑749‑8775).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서약서 원본 제출 필요.

요약: 수곡지구 산사태 복구 공사는 90일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산림 토목 공사이며, 입찰은 전자총액 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신속집행 방식. 참가자는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경상남도 소재, 조달청 등록, 비세무자 제한, 직접시공 원칙, A값 반영, 하도급지킴이·임금 직접지급, 지역 우선 고용 등 여러 법적·기술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전 등록·대표자 일치, 사전 투찰, 서류 준비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