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임도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집현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사업·산림토목)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산81 외
• 목적: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산림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면 안정화·배수·옹벽 설치·토양·식생 복구 등 산림 토목공사를 수행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예산 규모: 추정금액 195,497,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A값(국민건강·연금·장기요양·퇴직·산안·안전·품질 관리비 등) 9,279,965 원을 입찰가에 반드시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14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등 충족
• 산업·사업 요건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등록 업체
  • 본사(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혹은 사업자등록지가 경상남도(진주시) 내에 있어야 함
• 조달·등록 요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완료(미등록 시 마감 전 등록)
  • 입찰등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상호·면허 등)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 전자입찰 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사용
• 입찰 제한·제재 요건
  • 조세포탈·조세범 등 유죄판결 후 2년 이내가 아닌 경우(지방계약법 제92조) – 서약서 제출 필수
  • 세금포탈·부정당업자로 판단되면 입찰 무효 및 자격 제한
• 적격심사 대상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재난복구공사 4억원 미만 기준)
  • 시공경험 평가는 산림사업법인 100%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림 토목 작업
  • 사면 복구·안정, 배수관·옹벽 설치, 토양·암반 보강, 식생 복구(조림), 토공·포장, 도로·시설 복구 등
• 설계·내역서
  • 1호지·2호지·3호지 각각에 대한 상세 수량·단가 제공(설계내역서 참고)
• 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A값 9,279,965 원 포함, 입찰가에 별도 조정 없이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안전·보건 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 하도급·임금 직접지급
  • 하도급 비율 ≤70 %,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지킴이 이용)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 – 임금·임대료 직접지급 약정서, 체불 방지 서약서 제출
• 건설기계·임대차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 표준 약관 사용, 현장별 보증서(건설기계 대여금 보증) 제출
• 기타
  • 입찰보증금 5 % 이상(낙찰 후 계약 체결 거부 시 귀속)
  • 현장 방문·설계서·도면·내역서 열람 필수(현장설명 생략)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공고 2026‑02‑23 ~ 03‑04, 입찰서 제출 2026‑02‑24 10:00 ~ 03‑04 10:00, 개찰 03‑04 11:00 –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 불가 가능
• 가격 산정: A값(보험·안전 관리비 등) 9,279,965 원을 반드시 포함한 총액 입찰, 사후 정산 시 별도 조정 불가
• 전자입찰 준비: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전 점검,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준비, 입찰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일치 확인
• 등록 정보 변동: 대표자·상호·면허 등 변경 시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 시 입찰 무효 사유 적용
• 서류 제출: 적격심사 서류, 하도급 관리계획서, 임금·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등 필수 서류를 4일 이내 제출, 누락 시 낙찰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
• 현장·설계 숙지: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도면·내역서 열람 필수, 미숙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보증금·제재: 입찰보증금 5 % 이상(낙찰 후 계약 체결 거부 시) 귀속, 부정당업자로 판단될 경우 입찰 자격 제한 및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안전·보건: 안전·보건 계획서, 안전보건 서약서(대표자 서명) 제출, 현장감독 지시 반드시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제재
• 법령·제도 최신 확인: 지방계약법·하도급지킴이·임금 직접지급제 등 최신 규정 적용, 개정 시 부칙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 변동 가능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서류·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입찰 무효·제재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