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고시_4.95km)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고시 4.95 km)
• 사업현장: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42‑번지 외(임도 4.95 k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량: 구조 개량 4.95 km(임도)
• 추정금액: 317,620,000 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230,185,000 원(부가세 포함)
• 목적: 차량·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국가 임도의 안전성·통행성을 확보하고, 산림재해 방지·교통소통 대책을 실행하는 임도 구조 개선 사업.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 형태
  •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어야 함.
• 영업소재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사업공고일 ~ 계약 체결일까지).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
• 청렴계약·안전보건서약
  • 전자입찰 시 청렴계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해야 함.
• 단일업체(공동이행·하도급 금지)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 대표를 겸업하면 모든 입찰 무효.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함.
• 국가계약법·조세·관세·지방·외환 위반자 제한
  • 조세·관세·지방·해외금융·외환 위반 등으로 2년 이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 불가.
• 입찰보증금
  • 1년 이내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금 보증금(5% 이상) 납부, 그 외는 입찰서 내 보증금 확약서로 대체.
• 필수 서류 (적격심사 시 제출)
  1. 적격심사 신청서·각서·자기평가표 (산림청 서식)
  2. 최근 5년 내 준공 완료·산림토목·임도·사방·산지복구 실적증명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4. 공인회계사·세무사 검증 재무제표·기업진단보고서
  5.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6. 기술자 보유 현황(자격증·4대보험 가입증명)
  7. 재무비율 평가(2024‑말 기준 지반조성·포장 평균 비율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입찰 방식: 총액 전자입찰(산출내역서 첨부 불필요).
• 가격 산정
  • 기초금액 ± 2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 → 개찰 시 4개 선택,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산정.
  •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7.745 % 이상이며, 최저가격 순서와 종합평점 ≥ 95 점(안전·보건·기술·재무 등) 확보 필요.
• 보험·관리비 전액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4,202,548 원) 조정 없이 그대로 투찰·계약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 면세 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세 차감 후 계약 체결.
• 현장 답사 의무
  • 사업대상지 진입로·주변 상태 사전 답사 후, 현장설명서·특수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교통·안전 대책
  • 차량 통행 방해 최소화(신호수 배치 등) 및 민가·연접지역 협의·민원 책임 일체.
• 중대재해·산안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예산·점검·재해예방·개선·재발 방지 등 4대 의무 이행.
  • 월 1회 안전협의체 참석, 월 2회 재해예방 지도 계약자 현장 점검 협조.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 70점 확보 필요. 미달 시 보완 요구 가능.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 하도급 금지(공동이행·하도급 불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 의무.
• 건설기계 임대차
  •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보증서 제출,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등 요구 시 즉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공고와 입찰서 내용 충돌 시 → 입찰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 현장 답사 미실시 →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사업대상지 특이사항에 사전 답사 필수).
• 대표자 중복·복수업체 겸업 → 모든 입찰 무효(대표자 전원 등록 필요).
• 청렴계약 위반 → 입찰·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형사·민사 이의 제기 불가).
• 입찰보증금 미납·부정당업자 제재 → 현금 보증금 납부·부정당업자 제한 및 계약 취소.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점수 미달 → 계약 체결 불가, 보완 요구 가능.
• 하도급 금지(공동이행·하도급 불가) → 위반 시 무효 입찰 처리.
• 전산·네트워크 장애 → 개찰 시간 연기·지연 가능 → 마감 24 시간 전 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권고.
• 입찰 무효 사유
  • 등록 정보(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불일치
  • 입찰서 미제출·서류 위조·제출 지연 등
• 계약 체결 기한: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불가항력 사유 제외).
• 계약 이행 중 부정당 행위(계약 체결·이행 방해 등) → 부정당업자 제한·계약 해지 가능.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 미제출 시 계약 취소·제재.
• 기타: 입찰 공고·일반조건·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부속 문서를 사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핵심 포인트: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소재 “산림토목” 법인,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청렴·안전보건 서약, 총액 전자입찰 ±2 % 가격 범위, 안전·보건 수준 점수 ≥ 70, 현장 답사·교통·안전 대책 필수, 하도급·하청 금지, 입찰·계약·이행 전 과정에 청렴·안전·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