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기번5) 실시설계용역(3차)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 _기번 5) 실시설계용역(3차)
• 발주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사업 내용: 산림청 임도(산림‑도로)의 구조개량(포장·배수·절토·경사보강 등) 설계 및 전기·통신 인프라 설계·감리. 3차(실시설계) 단계이므로, 설계도서·산출내역서·감리계획 등 상세 설계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예산·총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비용은 약 180 억 원(≈ 180 000 000 000 원) 정도이며, 주요 항목은 구조개량 설계비(≈ 27.9 억 원 × 4 건)와 전기·통신 감리비(≈ 17 억 원) 등으로 구성됨.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자격
  • 산림청 임도 설계용역 등록업체(산림청 임도 설계용역 사업자 등록증)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등록) 및 전기·통신 감리용역업자(동일 법령 감리 등록)
• 인력·전문성
  • 설계·감리 담당 기술자(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분야별 기술자) – 산림‑도로 설계·감리 실무 경력 5 년 이상, 해당 분야 국가·지방 면허 보유
  • 전기·통신 감리 담당자는 감리(전기·통신) 특수자격 보유 및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 비율(0.05 ~ 0.16) 확보
• 재정·보증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 (현금·보증서 등) –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및 현금 납입 확약 필요
  • 이행보증 (보증서) ≥ 계약금액의 15 % 또는 ‘용역이행보증서’(계약이행 보증 기관) 제출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2 % (보증서·증권) – 계약 종료 후 1년간 하자보수 책임
• 법·규정 준수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임금·근로시간·보험료 신고) – 산출내역서에 임금 명세서 첨부·보고 의무
  • 비밀·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필요시 별도 협의)
  • 하도급 관리 준수 – 하도급 사전 승인·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준수
• 문서·산출
  • 산출내역서(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감리계획(전기·통신 감리 세부 인력·배치·업무 내용)
  •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등 모든 계약문서는 계약서·일반조건·특수조건에 명시된 대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설계 도서 | • 도로 구조개량 설계도(횡단·종단·배수·경사·보강) <br>• 전기·통신 설계도(조명·표지·통신선·전기설비) | 산림청 임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도로 설계기준 적용 |
| 산출 내역 | • 단위당 비용(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예: 5 백만원 / 1 m²) <br>• 물가·임금 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78 ~ 1.80) 적용 | 산출내역서 첨부, 물가변동 시 90일 이내 조정 가능 |
| 감리(전기·통신) | • 감리원 배치 비율 (0.05 ~ 0.16) –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적용 <br>• 감리 업무 계획·검측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감리 인력 상주·지원가능, 교체 시 사전 승인 필요 |
| 품질·안전·환경 | • 품질관리계획(QC)·공정관리·안전·환경 관리 매뉴얼 <br>• 현장 검사·시정조치 절차(제20조·제21조) |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전 인수 완료 |
| 지식재산권·자료 임치 | • 설계·감리 산출물(소스코드·매뉴얼·설계서 등) 임치기관에 임치(제56조·제57조) <br>• 특허·실용신안 귀속 협의(공동소유·별도 지분) 가능 | 임치 수수료 계약당사자가 부담 |
| 하도급·노무 | • 하도급 사전 승인·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 <br>• 임금·보험료 명세서 제출·보고(매 분기) <br>•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시간 기록 | 하도급 위반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시정 조치 |
| 하자보수 | • 설계 완료 후 1 년간 하자보수(제58조) <br>•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보고 <br>• 하자보수보증금 2 % 반환 조건 | 하자 보증금 반환 시점 = 보증기간 만료 시 |

4. 주의사항

1. 문서·제출 기한
   • 계약서, 보증증권, 계약보증금, 산출내역서, 감리계획 등 모든 계약문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까지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입찰 무효.
2. 보증·보증금
   • 계약보증금 ≥ 15 % (현금·보증서) –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현금 납입 확약 필요.
   • 이행보증 (보증서) ≥ 15 %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보증기관이 현금 납부 대체 가능).
3. 지체상금
   • 계약 기간 초과 시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05 % (최대 30 % 한도). <br>공휴일·불가항력 사유는 제외(제18조·제20조).
4. 과업변경·금액조정
   • 과업내용 추가·변경 시 서면 승인 필요. <br>변경 금액은 실비 이하(제16조·제17조)이며, 10 % 이상 변동 시 위원회 심의(제53조).
5.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은 사전 승인(14 일 이내) 필요. 승인 지연 시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제60조). <br>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준수 및 임금·보험 명세서 보고 의무.
6. 인력·감리 배치
   • 전기·통신 감리원 배치비율은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0.05 ~ 0.16) 적용. <br>인력 교체·추가 시 사전 승인 필요(제45조·제46조).
7. 지식재산권·자료 임치
   • 설계·감리 산출물은 임치기관에 임치(제56조·제57조) – 발주기관이 직접 자료를 요구 불가. <br>특허·실용신안 귀속 협의(공동소유·별도 지분) 가능.
8. 비밀·기밀 유지
   • 계약 수행 중 취득한 기술·정보·국가기밀은 외부에 누설 금지(제35조·제35조의2).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9. 노동법·최저임금
   • 모든 근로자(직접·하도급) 임금 명세서·보험료 납입 증명서 제출(매 분기). <br>최저임금 위반 시 계약 해지·벌금 부과(제11조·제31조).
10. 분쟁 해결 절차
    • 1. 협의 →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3) 법원·중재(제28조·제36조). <br>분쟁 진행 중 설계·감리 수행 중단 금지(제36조).
11. 계약 해제·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지연·과업 미완료·지체상금 초과·부정행위 등 발생 시 해제·해지 가능(제29조·제30조). <br>해지 시 선금 반환 + 이자 산정(제29조·제31조).
12. 불가항력
    • 천재지변·전쟁·화재·지진 등 불가항력 발생 시 지체상금 면제·계약보증금 반환(제24조·제29조). <br>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 청구 가능(제33조).
13. 대가 지급·이자
    • 대가 청구 후 20 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급 ※ 재난·경제위기 시 3 일로 단축(제27조·제29조). <br>지급 지연 시 금융기관 평균 대출 금리 적용 이자 발생(제28조).
14. 사후 관리·보증
    • 설계 완료 후 1 년간 하자보수 책임(제58조). <br>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보고, 하자보수보증금 2 % 반환(제59조).

핵심 요약:

• 사업자는 산림‑도로 설계·감리 전문 등록업체이며, 15 % 이상의 계약보증금·이행보증을 제공해야 함.
• 산출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수조정)으로 산정해 약 180 억 원 규모이며, 전기·통신 감리는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인력 비율을 맞춰야 함.
• 제출 · 보증 · 지체·변경·분쟁 · 노동·지식재산권 · 불가항력 등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보증금·감리·산출을 적시에 제출해야 계약 체결·이행에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공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감리(전기·통신),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력기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전체 계약문(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과 각 시트에 명시된 수치를 확인하시고, 위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