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영광 우곡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 23호선 영광 우곡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 목적: 고속도로 23호선의 도로시설물(노면, 배수·구조물 등)을 보수·정비하여 교통 안전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 범위: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나주시·강진군을 포함한 3개 현장(공사기간 180 일)에서 수행되는 종합·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총 689,200,000 원(공급가액 378,600,000 원 + 부가가치세 37,860,000 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2,740,000 원).
• 특징: 특허(제 10‑2170256 호) “그루빙 시공용 침투강화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그루빙 시공 방법”(㈜엠제이로드텍) 을 최소 20 % 이상 적용해야 하며, 특허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주체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16) <br> - 등록 기준을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모두 충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 |
| 소재지 | - 법인 등기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주소가 전라남도에 소재 <br>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 |
| 입찰 방식 | - 총액입찰·전자입찰 전용 (나라장터 G2B 시스템, 개인인증수단 사용) <br> - 전자입찰서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정상 제출 확인 |
| 사전단속 대비 | - 상위 1위 업체는 개찰일 + 1 일 이내 사전단속(사실조사) 서류(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기술인력 현황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16종) 구비 |
| 직접시공 의무 | - 도급금액 중 건설기술인력·노무비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2) 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함 <br>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직접시공 계획 통보 |
| 하도급·노무 관리 |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br>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 적용 <br> - 전자카드(건설근로자 겸용 금융카드) 발급·설치·운영, 출입·출근 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
| 청렴·공정 계약 | -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낙찰 시 별도) <br> - 부패·뇌물·부당요구 금지 서약 포함 |
| 입찰가격 요건 | - 예정가격 ≥ 재료비·노무비·경비 + 부가가치세 × 98 % 미만 입찰 시 낙찰 제외 |
| 기타 |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전까지 공인 인증기관 인증서 교부 후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 <br> - 다중 인증서(공동인증서) 사용 시 입찰 무효 <br> - 부정당업자(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위반, 페이퍼컴퍼니 등) 적발 시 입찰 무효·낙찰 제외·행정처분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특허·신기술 적용

   • 특허 #10‑2170256 (“그루빙 시공용 침투강화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그루빙 시공 방법”)를 전체 공사량 중 최소 20 % 이상 적용해야 함. <br> - 특허 보유 업체(엠제이로드텍)와 사용협약 체결이 전제 조건.

2. 하도급·노무 관리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H‑subcontract) 시스템 등록 및 전자청구·지급(노동·자재·장비 대금) 의무화. <br> - 인출 제한 기능 사용 가능(노동비는 반드시 인출 제한 적용).

3. 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 중 기술인력·노무비 비율(시행령 §32‑2) 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함. <br> - 직접시공 계획(작업 내용·인원·기간) 및 직접시공 현황(배치 현황표) 제출 필요.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노무비 구분관리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하나은행·우체국) 발급·설치·운영 <br> - 전자카드 사용 전 출근·출입 시 카드 인증 필수 <br> - 노무비는 전자카드제에 따라 별도 관리·지급 확인.

5. 필수 비용 포함

   • 하도급·직접시공 금액 산출에 건강보험료 5,656,386 원, 국민연금 7,473,66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3,249 원, 퇴직공제부금 3,618,828 원 등을 포함해야 함. <br>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13,606 원 및 품질관리비(법령에 따라 계상) 역시 별도 계상·사후정산 대상.

6. 입찰가격 제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 98 % 미만이면 낙찰 제외.

7. 분쟁·조정 절차

   • 계약 분쟁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상사중재 선택 가능 (조정은 이의신청 절차 필요).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할 내용)

• 전자입찰 전용 – 종이 입찰은 불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입찰보증금 – 일부 지정업체는 보증금 면제 가능(법령 §37‑3‑5)하지만, 국가 귀속(예산 초과·취소 등)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 다중 인증서(공동인증서) 사용 금지 – 복수 인증서 사용 시 입찰 무효.
• 사전단속(사실조사) 대비 – 상위 1위 업체는 개찰일 + 1 일 이내에 16종 서류(사업자·건설업 등록증, 기술인력 현황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재무 자료 등)를 구비하고, 사전단속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직접시공 계획 제출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에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82‑2) 및 과태료(§99) 부과.
• 하도급지킴이 활용 – 모든 하도급·자재·장비 대금은 H‑subcontract 시스템을 통해 전자청구·지급해야 하며,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발급·설치·운영은 착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 출입·출근 시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전 안내.
• 청렴·공정 계약 – 청렴계약 서약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낙찰 시 별도 제출. 부정·부패 행위 시 입찰 무효·낙찰 제외·행정처분 가능.
• 입찰가격 제한 – 예정가격 × 98 % 미만 입찰은 자동 제외. 입찰가격 산정 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 모두 포함해 계산.
• 산업안전보건·품질 비용 – 사후 정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를 별도 증빙(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제출해야 함.
• 분쟁 해결 –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상사중재 선택 가능하나, 조정 절차는 이의신청 필요.
• 입찰 무효 사유 – 전자입찰 미등록, 입찰보증금 미납부·국가 귀속 시 현금 납입 미이행, 다중 인증서 사용, 사전단속 서류 미제출 등.
• 입찰 마감 전 시스템 장애 – 전자입찰 등록·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마감 24 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요약: 본 입찰은 전자·총액·긴급 입찰이며, 전라남도 소재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특허·신기술 적용, 직접시공·하도급지킴이·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 복합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상위 1위 업체는 사전단속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직접시공 비율·청렴·공정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낙찰이 가능합니다.